연락 두절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재혼가정이나 해외 이민 등의 사정으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인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주소지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2.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도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해당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3. 상속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과 구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연락 시점,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상속인 확인부터 법원 절차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나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형제자매 때문에 상속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정리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 가능성 및 법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