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연락을 받았다면 즉답하지 말고 날짜부터 미뤄야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경찰서에서 통매음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진술부터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부른다고 해서 그 주에 바로 출석하면 안 되고 조사 날짜를 뒤로 미뤄야 합니다.

혐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캡처본 한 장에 휘말려 덜컥 자백 취지의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게임 중에 홧김에 욕설을 섞어 쓴 건데 성범죄 전과가 남느냐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모든 성적 비하 표현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수위와 전후 맥락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

단순한 분노 표출과 법적 처벌 대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1차 관문으로 보는 기준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화를 내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섞은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인지 선을 그어 판단합니다.

게임 내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패드립이나 모욕성 욕설이라면 무혐의나 불송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요구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익명 랜덤 채팅 앱에서 일방적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라면 전송 행위 자체로 성적 목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전후 대화의 흐름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친 욕설이었는지,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여 괴롭힌 것인지에 따라 대응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밟아야 할 2단계 조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답을 피하고 1단계로 일정을 1~2주 뒤로 조율한 뒤, 2단계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대화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일부만 잘라내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대화 흐름상 상대방의 유도나 쌍방 욕설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전체 로그를 복원해야 사건이 산으로 갈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건네면 상대방의 꼼수에 휘말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당하거나 불필요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억울함만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의 출구 전략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틀어야 하고, 성적 목적이 결여된 말다툼이었다면 무혐의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다수 실무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에 제출된 피의자 신문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처분 결과를 크게 갈랐습니다.

섣부른 사과 메시지는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유한 대화 캡처본과 계정 이용 내역을 정리한 뒤 법률 검토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경찰의 출석 요구에 즉답하지 말고 조사 일정을 연기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편집된 캡처본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체 대화 로그를 복원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 욕설은 무혐의를 다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게임 중 홧김에 패드립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승패나 플레이 문제로 화가 나 쏟아낸 욕설이라면 통매음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Q2.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 날짜를 미루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일정을 1~2주 조율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이며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합의금을 주면 전과가 남지 않고 바로 끝나나요?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