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가 밝히는 경찰 연락 직후 대처 기준 

성범죄변호사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을 조력하는 형사 법률 대리인을 말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장 출석 날짜를 잡지 마세요. 혐의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수사관 일정에 맞춰 조사실로 들어가는 순간 방어권 행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결백하니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지 않느냐는 물음이지만 실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이나 진술 요지를 모른 채 뱉은 말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정을 1주에서 2주 뒤로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일정을 뒤로 밀라고 권하는 이유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즉답으로 동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방어 준비를 위한 일정 조율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질문 순서와 증거를 짜둔 상태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상대가 몇 월 며칠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마주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유도하는 질문에 당황해 엉겁결에 인정한 한마디는 나중에 다투기 힘든 자백이 됩니다.

출석 날짜를 뒤로 밀어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열람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의 범위가 명확해져야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합의를 모색할 사안인지 갈림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갈라놓는 1차 관문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전후의 객관적 행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 확보 속도에서 갈립니다.

보통 1주에서 2주면 삭제되는 주변 폐쇄회로 영상이나 숙박업소 출입구 기록, 메신저 대화 원본을 바로 보존하지 않으면 피터지게 싸워도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동선 파악: 사건 전후 식당, 주점, 이동 동선의 CCTV 보존 신청

2. 대화 기록 보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원본 백업

3. 금융 거래 내역: 결제 시간과 장소를 입증할 신용카드 내역 확보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준강간 사건이라면, 동행하며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나 대화를 나눈 기록이 혐의 유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 증거상 신체 접촉이 명백한데도 무조건 손도 대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나 양형상 불이익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사과 연락은 합의가 아니라 자백으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때 성급하게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상황을 무마하려고 보낸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는 문자는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유죄 증거로 제출됩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방향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입니다.

상대방과의 사적 접촉은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단독으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 및 경남 관할 경찰서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부산 연제경찰서나 해운대경찰서, 창원이나 울산 지역의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 호소는 내려놓고 사실관계부터 쪼개어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는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갈림길을 명확히 나눈 뒤 조사실에 들어가야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률사무소 로율에서는 경찰 출석 전 고소장 분석부터 예상 피의자신문 문답 준비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관이 당장 내일 나오라고 재촉하는데 연기할 수 있나요?

수사관의 일정 요구에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이유로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조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Q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하면 통상 7일에서 10일 전후로 처리됩니다. 피의사실의 요지가 담긴 고소장을 열람한 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Q3. 억울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따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은 녹음되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즉시 확정하지 말고 1주에서 2주 뒤로 연기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 사실을 파악합니다.

• 주변 CCTV, 메신저 대화 등 사라지기 쉬운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 섣부른 사과 문자나 전화는 유죄의 자백 증거가 되므로 사적 접촉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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