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연루 시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준과 대처 

미성년자성범죄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착취, 성착취물 제작 등 성적 침해 행위를 총칭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거나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첫 통화에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순간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가 동의했다고 말하면 풀려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실무에서는 동의 여부보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접촉 경위, 가해자의 인식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날짜를 밀어야 합니다.

일정을 뒤로 늦춘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성립 기준과 연령별 법적 갈림길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법적용 자체가 완전히 갈립니다.

연령 기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간음이나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합의 하의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접촉을 했을 때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위력, 기망 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구두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나이를 성인으로 속인 메신저 대화, 만남 장소의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술 통제와 디지털 증거 확보 순서

상대방 부모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섣불리 죄송하다는 문자나 녹취를 남기면 안 됩니다.

사과하는 순간 혐의를 자백한 꼴이 되어 나중에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수사기관에서도 포렌식 수사는 기본 절차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대화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게 흘러갈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세 가지 행동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1. 대화 내역 캡처 및 원본 백업: 만남 전후로 나눈 모든 메시지, 음성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보존합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실 요지를 먼저 확보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3. 예상 질문지 정리: 첫 조사 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문답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선을 명확히 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본 실무에서도, 첫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긴 진술 하나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에서 선을 넘지 않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의 정리

미성년자성범죄는 선처를 바라는 전략과 무혐의를 다투는 전략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대화 내용 전반을 대조해 위력이나 기망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몰려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미성년자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의제강간 적용 여부와 처벌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한 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혐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섣불리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무혐의 주장과 양형 참작 주장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진술해도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력이나 기망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Q2.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나,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인 구체적인 메시지 원본 및 만남 당시 정황 증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고의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섣부른 사과 문자를 보내면 자백으로 간주되거나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합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