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집행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받았습니다 

회사 돈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를 받았다면, 자금이 이동한 사실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출 목적과 승인 경위를 자료로 설명했고, 서울동대문경찰서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회계 장부만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거래가 어떤 업무와 연결되고 누가 승인했는지를 당시 기록과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고소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부 자금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인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고소인은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해 집행한 자금이라는 입장에서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만큼이나 집행 목적과 내부 결재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지출의 명목, 실제 사용처, 승인 경위가 서로 맞는지 살피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답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출 금액이나 회사 업종, 의뢰인의 직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 금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거나 업무상 권한이 무제한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범위에서 회사 자금 집행의 경위를 살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지출 목적과 자금 집행 권한

회사 자금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돈을 업무상 맡아 보관한 관계가 있었는지, 맡겨진 목적과 권한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는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말도 그 자체로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를 위해 지급했는지와 회사 내부에서 어떤 범위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장부에 적힌 항목이 실제 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대응은 문제 된 자금의 이동과 내부 결재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한 회계상 이견인지 형사책임을 물을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고소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장부·결재 자료·업무 연락을 대조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회계 장부와 자금 집행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내부 결재 자료와 업무 관련 연락을 살펴, 문제가 된 지출마다 집행 목적과 승인 경위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에서 거래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해명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문제 된 거래와 제출 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거래별로 지급일, 금액, 상대방, 지출 목적, 승인 근거를 정리해 보세요. 계좌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자체로 모든 지출 목적이나 승인 여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장부와 결재 기록, 당시 연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부분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먼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유리하게 보이도록 장부나 연락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원래 자료와 현재 작성한 설명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결과｜업무상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업무상횡령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기는 2025년 5월, 결정 시기는 2026년 2월로 확인됩니다. 가려진 사건번호와 세부 날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업무상횡령 혐의의 경찰 불송치입니다. 사기 혐의의 처분은 이 통지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확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 별지의 구체적인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경찰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세부 이유를 임의로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정산이나 민사상 책임이 모두 해결됐는지, 이후 후속 절차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형법 제355조와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어긋나게 제355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보관 관계와 업무상 임무, 문제 된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번 불송치에서 실제 적용된 세부 조항이나 판단 이유를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돈의 지급 내역과 사용 권한에 관한 사정을 실제 자료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판례｜사후 결재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체를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미 성립한 횡령에 이후 결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별개 사건의 일반 참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접 인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설명과 사용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인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뿐 아니라 승인 시점과 대상 거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어떤 기록부터 준비할까요?

Q. 결재를 받았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없나요?
A. 결재의 대상과 권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승인이 무조건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용도에 제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회계 장부와 계좌 내역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A.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장부는 기록된 항목을, 계좌 내역은 실제 돈의 이동을 보여 줍니다. 결재 자료와 업무 연락을 연결해 같은 거래를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오래된 업무 연락이나 결재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남아 있는 원본 자료와 확인 가능한 거래 기록부터 보존하고,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없는 승인을 있었다고 쓰거나 증빙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 불송치를 받으면 회사의 반환 요구도 끝나나요?
A. 형사 결과와 민사 정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의 계약상·민사상 근거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돈의 반환이나 별도 민사 판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이 사례에서 사기 혐의도 혐의없음인가요?
A. 확인된 통지서에는 업무상횡령 처분만 있습니다. 사기 혐의의 결과까지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거래마다 설명할 근거를 찾으세요

회사 업무를 위해 돈을 집행했는데 횡령으로 고소되면 억울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회사 일에 썼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지출이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 당시 자료로 설명해 보세요. 목적과 승인, 실제 지급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심받는 거래뿐 아니라 그 전후 연락과 결재 과정도 함께 검토하면 조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자금 성격과 사용 권한, 자료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