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변호사법 위반 고소, 혐의없음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이 상담과 수임 절차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와 변호사의 지휘·감독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고,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직함이나 상담 참여 사실 하나가 아니라, 누가 법률사무를 판단하고 처리했는지입니다. 보수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형사범죄의 성립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건 개요｜수임 절차를 지원한 사무직원이 고소됐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사건 상담과 수임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고소인은 A씨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의 입장은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은 고소 내용과 실제 업무 경과를 대조하면서, 직원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지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는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종료 뒤에는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습니다. 홍림은 그 분쟁의 경과와 고소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보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고소가 악의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업무 지원과 독립적인 법률사무 취급의 구별

사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담이나 수임 과정에서 직원이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설명했고, 무엇을 판단했으며,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방어에서는 A씨가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직원으로서 업무를 지원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독단적인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당시 기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있었다”는 형식적인 설명을 넘어 개별 업무에서 변호사의 관여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상담 내용, 수임 과정의 서류, 내부 업무 절차와 참고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면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수임 기록과 지휘·감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홍림은 먼저 당시 수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와 상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포함된 행위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대조하고, A씨의 업무가 사무직원의 행정적인 지원 범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과 내부 업무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성공보수 분쟁과 고소 시점도 함께 정리했지만, 대응의 중심은 분쟁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보다 업무 내용의 확인이었습니다. 실제 상담과 수임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비변호사가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관련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상담 내용을 확인했는지, 누가 업무 방향을 정했는지, 직원이 담당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결과｜서울영등포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접수 시기가 2025년 6월, 결정 시기가 2026년 2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일자의 가려진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각하 결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주요 내용이 별지와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 별지 전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증거 평가를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성공보수의 지급 의무, 다른 민사 분쟁의 결론 또는 고소인의 무고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등 후속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영구적인 종결이나 보수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사무직원 규정과 법률사무 취급 제한

다음은 현행 법령에 따른 일반 참고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적용된 세부 조항이나 불송치 이유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결정에 이후 개정 조문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는 등의 요건 아래 법률사건에 관한 상담·대리·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규정을 함께 보면 사무직원의 존재 자체와 독립적인 법률사무 취급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가 허용되는지는 실제 역할과 변호사의 관여, 이익의 수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보조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에 관한 규정이고, 제245조의7과 제245조의8은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절차를 정합니다. 불송치 이후 가능한 절차는 통지 시점과 적용 법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봅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은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수임부터 처리까지의 경과, 업무의 성격, 변호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사무실 운영과 수입 관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판결에서는 단순한 운영 보고나 일부 관여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검토했고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사무직원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별개의 사건에 관한 일반 참고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인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송치의 직접적인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직원이라는 형식적인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와 변호사의 관여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업무 관련 고소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Q. 법률사무소 직원이 상담 과정에 참여하면 모두 위법인가요?
A. 참여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연락·자료 정리인지 독립적인 법률 판단과 사건 처리인지, 변호사가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무직원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인 법률상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소를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고소에서 문제 삼은 행위와 당시 상담·수임 기록, 업무 지시와 확인 경과를 연결해 보세요. 본인이 한 일과 변호사가 판단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기록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 혐의없음이면 고소인이 무고한 것인가요?
A.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과와 고소인의 허위 신고에 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무고 혐의의 처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성공보수 분쟁도 함께 해결된 것인가요?
A. 확인된 결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불송치입니다. 보수 계약의 내용이나 지급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형사결정만으로 보수 회수까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억울함을 업무 기록으로 설명하세요

맡은 일을 지원했을 뿐인데 형사고소를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함을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을 누가 진행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무엇을 확인받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상대방과의 보수 분쟁에 대한 감정과 형사혐의의 소명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의 맥락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설명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