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로맨스스캠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송치 받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피해금을 돌려받으려 돈을 전달했는데, 사기방조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이후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전달한 사실과 범행을 알고 도운 사실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약 2억 원을 송금한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준다는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전달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선행 피해와 전달 경위, 범행 인식 여부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개요｜피해 회복 약속이 자금 전달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약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큰 손실을 입은 뒤 상대방은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의 돈을 전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마음으로 그 지시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후 전달한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통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전 피해와 형사처벌의 불안을 함께 겪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기대했던 행동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최초 송금 피해와 이후 전달 행위를 나누어 보되, 두 과정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게 된 경위와 자금 전달을 어떤 일로 이해했는지는 범행 인식에 관한 설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자금 전달 당시 범죄임을 알고 있었는가

핵심은 의뢰인이 자금을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알고 도우려 했는지였습니다. 전달 행위 자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행동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들은 설명과 실제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먼저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대화 내역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믿고 행동하게 된 과정,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관련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즉시 행위를 중단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자금 전달로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도 검토했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황과 연결해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대화와 거래 내역을 맞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홍림은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최초 피해부터 자금 전달 지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회수 약속이 언제 나왔고 그 약속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살펴, 의뢰인이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금융 거래 내역으로 전달 행위와 금전적 이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를 따랐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을 나누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금을 되찾으려 움직였다는 설명을 자료와 연결했습니다.

비슷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원본, 송금 내역, 요구받은 내용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정확한 전달 횟수나 총액, 구체적인 수사 진술은 이 사례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건에 맞추어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사기방조 혐의없음 불송치가 확인됐습니다

경기의정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 사기방조,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돼 있습니다. 접수는 2025년 12월, 결정은 2026년 3월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번 성공 결과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고 안내돼 있지만 해당 별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림이 소명한 내용과 경찰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의 가려진 부분 역시 추정하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른 절차상 결과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피해금 약 2억 원이 반환됐다거나 계좌 제한이 해제됐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혐의에 대한 대응과 본인의 피해 회복 문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판례｜범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몰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5년 4월 29일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방조범에게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도우려는 고의와 그 행위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가 고의를 부인할 때에는 관련된 간접사실과 그 연결 관계를 합리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정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조직을 몰랐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당시 지시, 거래 방식, 의심할 사정과 그 뒤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은 관세 부정환급 사건으로, 로맨스스캠 사기방조 사건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방조 고의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이며 이번 경찰 결정에 직접 적용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사기 피해자가 자금 전달 요구를 받았다면

Q.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A. 상대방을 믿고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 전달 행위의 인식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 피해와 이후 행동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계속 전달해도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옮기라는 요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 전달을 계속하기보다 기존 대화와 거래 자료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으십시오.

Q. 대화를 지우거나 유리한 문장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앞뒤 맥락은 당시 믿었던 설명과 의심할 사정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 거래 내역과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불송치되면 원래 잃은 돈도 돌아오나요? A. 형사혐의에 대한 결정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실제 반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은 송금 경위와 상대방, 재산 및 관련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자신이 알았던 내용을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큰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절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시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채워 넣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설명에 맞춰 진술을 바꾸지 마십시오. 확인되는 거래와 대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면 상담과 조사 준비에서 검토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수사기관 연락 이후의 행동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와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 됐다면 통지서와 대화·거래 내역을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른 것이며, 모든 사건의 불송치나 피해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