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식당 비방 게시글 손해배상,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손해배상인용

식당 비방 게시글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위법성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운영자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온라인 게시글로 식당의 평판이 흔들렸다면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로 영업과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그 게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문제 된 게시글과 식당 운영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해 민사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글이 불쾌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표현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한 사건입니다.

온라인 리뷰나 게시글은 다른 이용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에 대한 평가인지,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전달하는지부터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게시 내용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문제 된 표현의 의미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 사용된 말, 앞뒤 문장과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놓으면 원래 취지와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전후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입니다. 식당 이름이 직접 적혀 있는지, 위치나 사진 등 주변 정보로 특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사람이 실제로 글을 게시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는 손해와 인과관계입니다. 게시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소분 전부가 그 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절, 영업일, 휴업이나 다른 변동 요인과 비교하면서 게시 시점과 고객 반응, 예약 변화 등을 연결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홍림은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주장된 손해를 구분하고, 게시 시기 전후의 영업 자료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구체적인 비방 문구나 매출 감소액은 여기서 임의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게시글 보존과 영업 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홍림은 문제 된 게시글과 식당 운영 자료를 검토한 뒤, 게시 내용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과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는 게시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먼저 게시 날짜, 게시 주소, 작성 계정, 글과 댓글의 전체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 전후 자료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화면을 잘라 의미가 달라지도록 만들거나 없던 내용을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자료는 기간과 기준을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매출·예약 내역과 취소 사유, 고객 문의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매출액과 실제 이익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의 손해를 청구하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고, 각 항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면 청구의 범위도 더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자료 준비 방식은 일반적인 검토 방향이며, 이 사건에서 특정 예약 취소나 치료 기록이 제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금전과 지연손해금 지급 주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5년 11월 손해배상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문에는 2025년 9월 중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손해배상 지급 판결입니다. 금액과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만 설명합니다.

지급 판결과 실제 입금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회수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함께 달성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 판결을 별도의 형사상 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판결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판례｜비판적 의견과 위법한 인격권 침해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과장의 범위를 넘는 사실 왜곡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식당 게시글에 그대로 결론을 대입하기보다는, 표현의 형식과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참고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 판례가 이 사건 재판에서 직접 원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응의 출발점은 “나쁜 평가가 올라왔다”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식당 게시글 손해배상에서 궁금한 점

Q. 식당에 대한 나쁜 리뷰는 모두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경험에 대한 의견인지, 사실을 적시한 표현인지, 전체 맥락과 내용이 어떠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낮은 평점만으로 배상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글이 삭제되면 대응할 수 없나요?
A. 삭제 여부와 이미 발생한 손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당시의 전체 화면, 날짜와 주소 등 자료를 보존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기억만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출이 줄었다면 줄어든 액수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할 손해의 성격과 계산 근거, 게시글과의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영업 변동 요인까지 살펴야 하므로 매출 감소분과 인정되는 배상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Q. 이번 사례는 실제 돈을 받은 사례인가요?
A. 확인된 것은 금전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민사 판결입니다. 실제 입금이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Q. 민사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도 확정되나요?
A. 민사상 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은 다른 판단입니다. 이 사례의 지급 주문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형사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흩어진 피해 자료를 차분히 연결하십시오

식당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당장 해명하거나 강하게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게시글 전체와 실제 영업 자료를 먼저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글을 더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상담에서는 게시된 내용, 작성 경위, 주장하는 손해와 그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판에 관한 문제와 금전 손해를 섞어 주장하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별로 자료와 설명을 맞추어 보십시오.

게시글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식당 운영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는 표현 내용과 증거, 손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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