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탈퇴 갈등 공동감금·공동공갈, 불송치 받았습니다 

팀원 탈퇴를 두고 다투고 탈퇴비를 받았다면 공동감금·공동공갈이 되는 걸까요? 함께 회의했다는 사실이나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어떤 대화와 경위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학교 프로젝트 회의에서 생긴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을 때, 감정적인 언쟁과 형사책임의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의 구조와 각자의 행동, 탈퇴 규칙과 금전 교부 과정을 정리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프로젝트 팀원의 탈퇴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학교 내 스터디룸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하던 중 팀원의 탈퇴 의사와 관련해 언쟁을 겪었습니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의 확인 가능한 부분에는 2025년 11월경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던 중 팀원이 해외여행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는 경위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일자와 사건번호,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공개된 범위를 넘겨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의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팀원이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탈퇴비를 요구하고 받는 과정이 어떤 언행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2. 핵심 쟁점｜이동 제한과 금전 교부 경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공동감금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의 구조와 동선, 대화의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스터디룸에 가두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감금 주장을 다퉜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을 잠그거나 몸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금 가능성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불편한 분위기였는지와 실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언행과 상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공갈 주장에 대해서는 탈퇴비를 건네받은 근거와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존에 팀 내에서 합의한 탈퇴 규칙이 있었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이행했다는 취지의 경위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규칙이 있었다는 점만 보지 않고, 금전을 요구할 때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장의 구조와 이동 동선, 대화 내용과 탈퇴비 교부 경위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감금 주장과 공갈 주장을 각각 살핀 뒤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경위가 다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회의가 언제 시작되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리 이동이나 퇴실에 관한 요청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팀이었다는 관계만으로 각자의 관여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탈퇴 규칙을 다툰다면 합의 시점과 내용이 나타나는 대화, 금전 지급의 요청 및 응답,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준비 자료이며 이번 사건에서 특정 메신저 기록이나 녹음이 제출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대화를 맞추거나 자료를 새로 만들어 당시 자료인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4. 사건 결과｜공동감금·공동공갈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됐습니다

서울성북경찰서의 2026년 3월 불송치 결정서에는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두 죄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두 혐의 각각에 대해 피의자들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한 성과는 두 혐의에 관한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결정문 이미지에는 피의사실의 일부가 보이지만 불송치 이유 전체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경찰이 결정적인 근거로 채택했는지, 특정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는지까지 확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이 정리한 대응 쟁점과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른 절차상의 결정입니다. 이후 이의제기나 추가 수사 유무, 탈퇴 규칙의 민사상 효력이나 금전 반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 자료와 진행 경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률｜감금·공갈의 요건과 공동 범행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회의 중 언쟁이나 금전 수수 자체와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이나 공갈 등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공동하여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탈퇴 규칙에 따른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갈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탈퇴비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공갈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설명은 현행 조문의 일반 법리이며, 이번 경찰 결정에서 특정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문이 열려 있어도 감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은 감금의 방법에 물리적인 장벽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 실제로 있었다면 감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판결은 경찰서에서의 불법감금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번 대학 프로젝트 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인용되었다고 확인된 판례는 아닙니다. 감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장소 사진만으로 모든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퇴실을 막는 말을 했는지, 상대방의 이동 가능성이 어떻게 제한되었다고 주장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감금죄가 아닌가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무형적 억압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문이나 통로의 상태와 당시 언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팀 규칙이 있으면 탈퇴비를 받아도 언제나 괜찮나요? A. 규칙의 존재와 금전 지급 방식은 별개입니다. 합의 내용, 상대방의 인식, 돈을 요구한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하며 규칙의 민사상 효력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회의에 같이 있으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지나요? A. 각자의 행동과 관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는 판단을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였다는 뜻인가요? A.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고소인의 인식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팀이나 모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면, 서로 감정이 상했다는 설명만으로는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장소에서 나갈 자유가 제한되었는지와 금전이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회의 경위와 현장의 구조, 탈퇴비 수수 과정을 검토한 뒤 두 혐의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정해 놓고 사실을 맞추기보다 각자의 행동을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관련 대화와 지급 내역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각자의 역할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자료와 언행이 다르므로 이 사례의 불송치 결과가 모든 탈퇴 갈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