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OTP를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출을 알아보다 OTP를 택배로 전달한 의뢰인이 자진 출석과 사정 소명을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속았다는 사정이나 자수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 과정에 필요하다면서 OTP 기기를 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기기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OTP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되는 출발점은 대출을 받으려던 동기, 상대방의 설명, OTP를 전달한 행동입니다. 실제 대출액이나 범죄 피해액이 얼마였다고 확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

OTP는 계좌 거래의 인증에 쓰이는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사용 권한의 범위에 따라 접근매체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접근매체 관련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양도 등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대가를 약속한 것인지,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가 각각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OTP를 제공하게 된 과정, 당시 인식,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이익을 받지 않은 사정은 의미가 있지만, 법은 대가를 실제 받는 경우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두면 안 됩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먼저 의뢰인의 OTP 제공 경위와 인식, 당시 사건의 진행 단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행하고 대출 제안을 받은 사정, OTP 전달 과정,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사정, 반성하는 태도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확인된 행동과 당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거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참작할 사정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2026년 3월의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세부 일자는 가려져 있어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라는 결과까지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혐의의 종결이나 민사상 책임까지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진 출석과 반성, 초범인 점, 이익이 없었던 점은 변호인이 소명한 내용입니다. 통지서에 표시된 별지의 상세 이유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사정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됐는지 수치나 확정적인 판단 이유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아래 내용은 유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법률 설명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는 대여 등의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각 유형의 성립 요건은 서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자료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조문은 이러한 일반 법리를 설명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적용된 세부 조항이나 제출된 의견서 전체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조항을 적용해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자진 출석 역시 기소유예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접근매체 대여와 경제적 이익의 대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가공의 거래실적으로 신용한도를 높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대출 기회가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준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은 대출을 기대했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모든 사건을 같은 결론에 놓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당사자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들은 일반 참고 법리이며, 이번 OTP 사건에 직접 적용됐다고 확인된 판례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OTP를 보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실제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가를 약속했는지, 어떤 권한을 넘겼는지, 당시의 인식이 어떠했는지와 문제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자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진 출석과 협조는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혐의 내용과 행위 경위, 전력, 범행 이후의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번 결과를 다른 사건의 결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대출 안내 문자와 대화, 연락 내용, 발송 내역, 계좌 거래자료를 보존하고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가진 자료와 기억을 구분하고, 조사 대상 혐의와 출석 일정을 확인해 자신의 설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이며, 이 사건에서 모든 종류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OTP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상대방의 말만으로 정상적인 심사 절차라고 판단하기 전에 멈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달한 뒤 범죄 연루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황해서 설명을 바꾸기보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경위와 참작 사정을 검토하고 자진 출석과 자료 소명을 통해 대응한 사건입니다.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면서 사실에 맞는 설명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만 바라보고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다툴 쟁점과 소명할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