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고소, 검찰 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뒤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송치가 어떤 의미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억나는 경위와 남아 있는 연락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치되면 처벌이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치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기소 여부와 법원의 유죄 판단은 별도입니다.

1. 사건 개요 — 지인 상대 강제추행 고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할 뜻은 있었지만 피해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고 조사에 응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막막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 경위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일시·장소와 당사자 관계는 수사기관에 설명하되, 이 글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나 공개되지 않은 접촉 부위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2. 핵심 쟁점 — 피해 진술과 자료를 함께 살피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설명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남아 있는 자료가 그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지인이라는 관계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황, 상대방의 행동, 그 전후의 대화와 연락 내용을 나누어 살피고 서로 맞물리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통화 기록·카카오톡 대화는 각각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통화 기록 자체로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보거나, 짧게 잘린 대화만으로 전체 경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준비의 목적은 외워서 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확히 설명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당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 정리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 — 고소장 작성부터 추가 자료 보완까지

홍림은 피해 일시와 장소, 지인과의 관계,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된 행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연결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평가를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피해 이후 심리적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료의 종류와 제출 사실은 확인되지만 특정 진단명이나 치료 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사 진행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 제출했고, 상대방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에 관한 의견도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증거 보전의 필요성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참고할 때는 자신의 사건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목록을 만들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채워 넣거나 실제와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 확보와 보완의 범위도 각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사건 결과 —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기재돼 있고, 송치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 결과입니다. 통지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결정 시점은 2022년 5월이며, 가려진 날짜와 사건번호 전체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성과는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입니다. 이후의 기소 여부, 판결, 형량,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결과는 확인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확정됐다거나 피해 회복까지 마쳤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다음 절차로 진행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뒤에도 추가 확인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마다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다음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연결과 보존을 나타낸 설명 이미지입니다.

5. 관련 법률 — 고소 대리와 송치의 의미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이 사건의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죄의 성립과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변호사의 고소 대리는 법률적 정리와 절차 대응을 돕는 것이며, 피해자의 직접 경험과 진술을 임의로 대신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증거물을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의 법률 설명은 현재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이며, 2022년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개별 판단 이유를 추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판단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 당시 정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강제추행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현재의 일반 참고입니다. 이 사례의 2022년 송치 결정 이후에 선고된 판결이므로 당시 수사기관이 이 판례를 직접 적용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은 해당 행위와 진술, 증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CCTV가 없으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A. 특정 종류의 영상이 반드시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대화와 연락 기록, 당시 경위 등 실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CTV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상 확보로 송치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Q. 조사 전에 답변을 모두 외워야 하나요?
A. 사실에 맞게 설명할 준비가 우선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거나 질문에 맞추어 경위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과 직접 경험을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인이 사과하거나 연락한 내용도 보관해야 하나요?
A. 관련된 연락은 전후 맥락을 유지해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를 인정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표현과 시점, 다른 자료와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Q. 송치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통지된 사건과 죄명, 송치 기관, 이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송치만으로 기소나 유죄를 단정하지 않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의 후속 검찰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피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고소 준비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기보다 기억나는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차근차근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아직 불확실한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례는 피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결과를 과장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준비할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가 다르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