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온라인 글 명예훼손, 불송치 받았습니다 

이별 후 온라인에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이름의 유무와 함께 글의 표현과 주변 사정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특정 가능성을 다투며 대응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이별 후 게시글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한 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전 연인이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할 뜻이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평소의 표현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어떤 뜻으로 썼는지와 독자가 누구에 관한 글로 알아볼 수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시글 전체, 작성 경위와 시점, 고소인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당사자의 이름이나 문제 된 글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 포스트에 옮기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이름의 유무를 넘어 특정성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게시글을 통해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중요한 자료지만,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읽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홍림은 고소인을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지 살피고, 실명·직업·거주지·외모 등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가 글을 읽었을 때 고소인을 연상하거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게시 내용과 특정 가능성을 연결해 설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별 후 감정을 정리하려고 개인적 경험을 적었다는 작성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제출한 방어 의견입니다. 경찰이 각 주장을 모두 어떤 이유로 받아들였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특정성이나 비방 목적에 관한 상세 판단을 처분 이유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게시글 전문과 작성 당시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게시글의 일부 문장만 떼어 읽기보다 전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게시글에 적힌 표현을 구분하고, 고소인을 식별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와 게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호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상 쟁점을 제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 작성 날짜, 공개 범위와 전후 대화를 원래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정 전후 내용이 있다면 이를 섞지 않고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 보존 방법은 유사 사건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이 사건에 특정한 댓글이나 녹취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2025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서 주문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경찰 수사 단계의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경우와 절차가 다릅니다. 게시글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진실로 확정됐다거나 고소인의 다른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다는 의미로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뒤에도 법률상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이후 재수사가 있었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는 확인된 불송치 결정의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관련 법률｜온라인 명예훼손의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와 목적을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인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인지도 문맥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제3자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판단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이 사례의 처분 당시 개별 판단이나 후속 진행을 대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참고 판례｜표현과 주변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9도1275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과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함께 보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서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 증명 가능성,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한 단어나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글 전체가 전달하는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별개 사건의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번 경찰 사건에서 직접 인용되었다거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온라인 글로 조사받기 전에

Q. 전 연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괜찮나요?

A. 이름이 없어도 관계나 상황을 통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글 전체와 독자가 알 수 있었던 주변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 내 감정을 적은 글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감정 표현이라는 설명과 실제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의 주장인지, 특정인에 관한 내용인지와 게시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고소받은 글은 바로 삭제하면 되나요?

A. 삭제만으로 기존 게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문과 작성 시점, 공개 범위를 보존하고 추가 게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새 글을 올리는 대응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이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도 대응을 검토하려면 고소 내용과 허위 인식 등에 관한 요건과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작성 의도와 전달 의미를 나누어 보세요

이별 뒤의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린 글이 고소로 이어지면 자신의 경험조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된 게시글과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뜻으로 썼는지, 글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독자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면 대응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채우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비슷한 표현이라도 관계와 공개 범위, 주변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절차를 살펴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