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분쟁 발언 명예훼손, 불송치 받았습니다 

지인과의 금전분쟁을 몇 사람에게 설명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말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발언의 근거와 경위, 제한된 전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소명하여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금전거래에 관한 설명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에게 거래 경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발언의 내용만 떼어 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할 거래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금전분쟁의 원인과 발언에 관한 형사책임은 서로 구별하여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체적인 발언 문구, 거래금액이나 대화 인원은 임의로 보태지 않습니다.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건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핵심 쟁점｜발언의 근거와 전달 범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거래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말, 의뢰인의 평가나 추측은 각각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내용을 이체 내역과 대화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연성이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인지, 제한된 관계자 사이의 대화였는지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된 대화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공연성을 다투었습니다. 다만 소수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듣는 사람의 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의 목적과 전후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홍림은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발언 목적은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지만, 일반 명예훼손에서 비방 목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항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계좌이체와 대화 내용을 발언 경위에 연결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는 발언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취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현의 일부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기존 금전분쟁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은 금전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대화는 거래에 관한 당시의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서로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달 범위도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발언이 아니라 제한된 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의 사실관계와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대응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에 대비한다면, 문제 된 문장 옆에 근거가 되는 기록과 전달받은 사람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직접 알았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구별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화 원본을 보존하면 일부 표현의 앞뒤 맥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서울송파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2025년 9월, 결정은 2025년 12월로 확인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절차상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 경위와 전달 범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성·비방 목적·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통지서의 상세 이유는 별지로 안내되어 있고 그 별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요건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 문구나 증거 평가를 재구성하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금전거래 분쟁에서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인정했다거나 돈을 반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불복이나 추가 절차가 있었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형사처분의 범위를 넘어 승소·회수·확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5. 관련 법률｜사실 여부와 공연성은 별개의 검토 사항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명예를 훼손할 내용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규정입니다. 개인 간 금전 갈등을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대상과 목적, 내용 및 전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명예훼손을 규정한 제307조 자체에는 비방 목적이 독립적인 성립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을 요구하는 다른 명예훼손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의 소명 내용과 일반적인 법률상 요건을 구분해 이해해 주세요. 이 설명은 현행 조문을 확인한 일반 참고이며, 통지서에 표시되지 않은 적용 조항이나 상세 이유를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

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 발언 경위·방식·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연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위 불송치 결정에서 직접 인용된 판례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비슷한 발언이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몇 명에게만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A. 사람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관계와 전달 방식,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한된 대화를 강조한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계좌이체 기록이 있으면 발언 전체가 사실로 인정되나요?
A. 이체 기록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 기록만으로 거래 조건이나 상대방의 의도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설명의 각 부분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을 받았으니 같은 내용을 공개해도 되나요?
A. 기존 처분이 앞으로 할 발언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과 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통지서와 당시 대화·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새로 내용을 널리 알리는 행동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금전 문제로 마음이 상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까지 받으면, 자신이 겪은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실제로 한 말과 하고 싶었던 뜻,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측을 차분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발언의 근거와 전달 범위를 함께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어느 표현이 문제 되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를 정리해 주세요. 고소 내용과 원본 기록을 준비하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