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확인 중 스토킹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다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확인 목적만으로 혐의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근과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반복적인 미행과 촬영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외도 정황 확인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의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일부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촬영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말하는 반복적인 추적과 촬영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설명과 고소 내용을 자료에 비추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반복적 추적은 구별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히 ‘계속 따라다녔다’는 표현만 살펴서는 이동 경위와 접촉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하는 날짜, 장소, 횟수를 나누어 확인하고, 의뢰인이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와 실제 이동 경로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촬영 관련 주장과 자료의 관계였습니다. 일부 장면을 촬영한 사정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반복 촬영했다는 주장은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을 어느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주장하는 횟수와 기간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차이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목적에 관한 해명과 실제 행위에 관한 확인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도가 의심되어 확인하려 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이지만, 그 설명 하나만으로 모든 접근이나 촬영이 정당하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양상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고소 내용과 이동·촬영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홍림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따라다님과 영상 촬영의 일시, 장소, 횟수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실제 이동 경위와 맞는지, 특정 장소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단순한 장소 확인과 반복적 감시 주장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어 CCTV, 통화 내역, 문자 내용, 이동 경로, 촬영물 존재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고소인의 지속적인 추적·반복 촬영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주장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던 경위와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 불안감·공포심 유발 가능성 및 고의가 자료로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참고해 준비할 때에는 고소 내용을 행위별로 나누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횟수를 단정하거나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기록과 당시의 경위를 연결하여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4. 사건 결과｜2026년 5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전북익산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정 종류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2026년 4월, 결정은 2026년 5월로 확인됩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이 경찰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의뢰인의 해명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표시된 상세 이유는 별지로 안내되어 있어, 공개되지 않은 별지의 구체적 문구를 단정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외도 확인을 위한 모든 행동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자료와 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5. 관련 법률｜행위의 성격과 지속·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경위, 시간적 흐름과 행위의 누적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이 문제 된 경우에도 촬영했다는 단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접근·추적 방식과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구체적 적용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에 관한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위 결과는 2026년 5월의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제7조의2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불송치 사례만으로 현재 사건의 처리 절차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위·수사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참고 판례｜불안감·공포심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공포심을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와 행위 경위·방식,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가 위 사건에 직접 인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검토할 때 참고할 일반 법리로 소개합니다. ‘겁을 주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행동과 주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한 행동이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확인 목적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행동의 방식과 상대방 의사, 지속·반복성 및 주변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면이나 추가 추적을 이어가기보다 이미 확보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지목하는 일시·장소·행위를 나누고, 그때의 이동 경위와 관련 기록을 정리해 보십시오. 통화·문자·영상은 일부만 발췌한 내용과 전체 흐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원본을 보존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과는 절차상 구별됩니다. 이후 불복이나 추가 절차의 진행 여부까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받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억울함을 설명하는 말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차분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 주장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반복적인 추적·촬영 주장을 자료에 비추어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목적만을 내세우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을 찾고자 한다면 고소 내용과 통지서, 관련 기록을 함께 준비해 상담에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