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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성공사례, 위자료 외에 지켜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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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성공사례, 위자료 외에 지켜낸 3가지 

안소윤 변호사

위자료·재산·양육권

상간남 소송을 시작할 때 위자료 액수만 보고 결정하면, 정작 당신이 지키고 싶은 목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보면, 어떤 분에게는 소송 없이 큰 금액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 내 접촉을 끊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과 자녀를 지키는 일이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세 사건에서 금액 외에 무엇을 지켜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송 없이 위자료와 보호 조건을 함께 확보한 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합의로 위자료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금액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정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건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필 사과문,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재발 시 위약벌, 형사 부제소, 교제 자료 즉시 파기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의뢰인이 정한 목표에 맞춰 조건을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2. 이혼하지 않으면서 직장 내 접촉을 막은 사건

두 번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간남이 같은 직장에서 업무를 핑계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위자료보다 현실적인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 안에 2,700만 원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근무지 이전과 인사이동을 조건에 넣었습니다.

연락이 계속되면 회당 500만 원, 사적 만남에는 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두고,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도 함께 정했습니다.

3. 이혼과 함께 재산·양육권까지 지킨 사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아내가 두 명의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뒤 가정을 떠났습니다.

혼인 기간은 10년이 넘었고, 상대방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의 재산 기여도 60%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은 65 대 35로 정리됐고, 자녀 2명의 양육권도 확보했습니다.

위자료 합계 3,000만 원, 과거 양육비 2,200만 원, 자녀 1명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세 사건에서 먼저 정한 것은 ‘진짜 목표’였습니다

세 사건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금액이나 조건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소송과 합의의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금액인지, 연락 차단과 직장 분리인지, 재산과 자녀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간남 소송은 위자료 액수만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삶의 기준을 먼저 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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