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 보이스피싱 수거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현금 전달 업무를 했는데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식과 공모 여부를 다퉜고, 서울마포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단순한 업무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업무 도중 무엇을 알게 됐는지, 지시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현금을 직접 받았지만 범행 인식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행위가 범죄 가담을 뜻하는지, 조직과의 공모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정황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수거 금액과 횟수, 보수액은 확인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전달 사실, 범행 인식, 공모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당시의 업무 인식입니다. 의뢰인이 전달 업무를 어떤 일로 이해했는지, 그 이해가 구인 과정과 실제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의 설명보다 당시 남아 있는 연락 기록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직과의 관계입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대가와 행동의 연결입니다.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범죄수익 배분을 알고 받았는지, 연락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알고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AI로 제작한 가상 상황의 설명 이미지입니다. 그림 속 업무 안내와 대화는 사건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진행 방향｜말로 한 설명을 객관자료와 연결했습니다

홍림은 일을 시작한 경위부터 현금 전달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구인 과정, 연락 내용, 지시 방식, 이동 경로와 전달 과정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단순 전달 업무로 알고 행동했다는 설명을 구성했습니다. 조직의 구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이동 경로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범행 인식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유리해 보이는 대화만 따로 골라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안내와 그 뒤의 질문·답변, 실제 행동 시점이 함께 보이도록 원래 기록을 보존해야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향이며 이 사건에서 특정 메시지 문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서울마포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2026년 5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명은 당시 명칭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일자는 가려져 있어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와는 구별됩니다. 공개된 통지서는 주요 내용을 별지로 표시하고 있어 별지의 세부 판단을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가 모두 끝났는지, 별도 민사책임이 있는지는 이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고의와 불송치 절차를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에 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 사건에서도 행위자가 당시 범행을 인식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현재 법률의 명칭은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지만, 사건 통지서의 죄명은 결정 당시의 명칭으로 설명했습니다. 현행 조문을 사건 당시 적용 법률과 그대로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에는 경찰의 사건 송치와 불송치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사유와 이후 연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 설명은 일반 참고이며 미공개 결정 이유에 직접 인용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미필적 고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도74 판결은 미필적 고의의 판단 방법을 설명합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증거인멸 등 다른 범죄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경찰 결정에 인용된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수거 업무를 했다는 행위와 그때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받은 사실을 모두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현금 전달 경위를 설명하면서 범행 인식과 공모를 다퉜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기억하는 범위를 구별하여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불송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지시 내용, 대가, 연락 방식과 업무 중 알게 된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불송치를 받으면 피해금을 돌려줄 책임도 없어지나요? 형사처분과 민사상 반환·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민사책임 면제나 피해금 회복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청구나 지급정지 문제가 있다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갑자기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업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처음 연락을 받은 때부터 돈을 전달한 때까지의 순서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당시 자료를 보존해 두십시오.

범행 인식을 다투는 대응은 피해자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일과 다릅니다. 실제 피해와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현금 전달 사실과 형사책임의 요건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각 사건의 증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