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회수 믿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 불송치 받았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 현금을 전달했는데, 수거책인가요?

자신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수거·전달했다면 범죄에 관여했는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전달한 사실과 그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고 가담한 사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시 기망당한 경위와 범죄 인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피해금 회수라는 설명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잃은 뒤에도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 수거와 전달을 자신의 피해금을 되찾는 절차처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가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현금을 수거·전달한 정황이 문제 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확한 피해액, 전달한 금액, 수거 횟수나 상대방이 사칭한 기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회수하려 했다거나 특정 금융기관의 안내를 믿었다는 등의 세부 사정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전달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때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말을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피해부터 수거 지시까지 이어지는 연락 내용과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고액 대가를 받거나 범죄수익을 나눈 정황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 자료의 앞뒤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AI로 제작한 가상 상황의 설명 이미지입니다. 그림 속 회수 약속은 사기성 접근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진행 방향｜연락·이동·전달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 움직였다는 의심에 대해, 자신의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절차로 믿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다시 기망당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연락 내용, 상대방의 지시 방식, 이동 경로와 현금 전달 과정을 살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최초 금전 피해 경위와 이후 수거 지시를 연결하여, 의뢰인이 각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연락 내역, 대화 내용, 피해 경위와 수거 지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자료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서울용산경찰서에서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수거 경위와 전후 상황을 검토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되찾으려 움직이다 조직에게 기망당한 사정과 범죄 인식·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서울용산경찰서, 2026년 5월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가려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별지로 안내되어 있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반환되었다거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면제되었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결정과 피해 회복 문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고의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현금 전달 당시 범죄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검토하는 일반적인 법적 출발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현재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며 이 사건의 통지서에는 당시의 피해금 환급 법률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설명은 현행 법률을 확인한 일반 참고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항·호나 결정 이유에 직접 인용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실제 수사자료를 살펴 책임 범위와 적용 조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미필적 고의도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도74 판결은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범죄인지 확실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의심할 사정을 접했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 자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일반 참고 판례입니다. 이번 경찰 결정에 직접 인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슷한 경위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피해자이면서 수거책 혐의도 받았다면

Q. 제가 먼저 돈을 잃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피해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후 현금을 수거·전달할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함께 검토합니다.

Q. 돈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해야 하나요?
A. 확인되는 사실과 범죄 인식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도 전달 경위를 밝히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Q. 대화를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
A. 대화는 당시 들었던 설명과 지시를 확인할 자료이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불송치되면 피해금도 돌려받게 되나요?
A. 형사혐의에 대한 결정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반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구제와 반환청구 가능성은 거래 경위에 맞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피해를 입은 과정부터 차분히 설명하십시오

돈을 잃은 뒤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가 수거책 혐의까지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기억만으로 결론을 서둘러 말하기보다, 최초 연락과 피해 발생, 회수 약속, 수거 지시, 실제 전달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와 이후 현금 전달을 나누어 설명하되 두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설명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경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서와 대화·통화·거래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사건의 불송치나 피해금 회수를 미리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