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왔는데, 남편은 혼인 기간 수차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약 3년 전 가출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남편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그동안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아이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5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큰아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다른 세 명의 아이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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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