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수거책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수거책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도 속아 피해를 입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범죄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조직의 지시로 다른 피해자의 돈까지 전달했습니다. 자수 과정에서 자신이 속은 경위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피해자이면서 수거책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직은 의뢰인을 계속 속여 다른 피해자의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피해 회복 문제와 다른 피해금 전달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함께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의뢰인이 돈을 잃은 과정과 다른 사람의 돈을 전달한 과정을 따로 정리하면서, 두 과정이 조직의 지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피해액, 전달 금액, 상대방이 사용한 구체적인 수법과 반복 횟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융기관을 사칭했다거나 대출·환급을 약속했다는 등의 세부 경위를 이 사례의 사실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전달 당시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을 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까지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조직의 말을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전달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달을 지시받은 시점의 설명과 의뢰인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과의 공모 여부, 범죄수익을 나누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연락 내용과 실제 행동 등 전체 자료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피해 경위와 자수 내용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조직과 연락을 시작한 과정, 상대방의 지시, 송금과 금원 전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속았고,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수할 수 있도록 자수서와 진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과 조직의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대가 약속과 수익 분배가 없었다는 사정, 공모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거래 기록을 연결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 결과｜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의 고의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조직에 속아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경기의정부경찰서, 2026년 6월 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려진 사건번호와 공개되지 않은 별지 이유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자수를 이유로 한 형의 감면 결정과 구별됩니다. 또한 의뢰인 자신의 피해금이 회수되었다는 사실이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결정의 의미를 그 범위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률｜고의 판단과 자수의 효과는 별개입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고 정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현재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며, 이 사건 통지서에는 당시의 법률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항과 행위 당시 법률은 사건자료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수하면 자동으로 혐의없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범죄 인식과 고의에 관한 소명이었으며, 위 조문 설명은 일반 참고입니다. 결정문 별지에 해당 조문이 직접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미필적 고의는 가능성과 용인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행위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동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범죄인지 확실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의심할 사정을 접했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 자체에 관한 판결이 아닌 미필적 고의의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번 경찰 결정에 직접 인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슷한 사안이라고 해서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피해금 전달과 자수 대응

Q. 본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피해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전달할 당시의 인식과 역할도 함께 판단합니다.

Q. 자수하면 반드시 불송치되나요?
A. 아닙니다. 자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메신저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A. 연락 경위와 지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이미 돈을 전달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A. 최초 연락부터 피해 발생, 수거·전달,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정리하십시오. 보유한 통지서, 대화, 통화내역과 거래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자신의 피해와 전달행위를 나누어 설명하십시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만으로 서둘러 결론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겪은 피해와 전달 당시 들었던 설명을 구분하여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자료와 어긋나는 주장을 만들거나 상대방의 지시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수와 조사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수사 진행 상황과 보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것으로, 모든 수거책 사건의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