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범죄(카드깡, 할인매입행위)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만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신속한 상담과 법률대응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 포스팅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 및 중개·알선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사건사례 및 처벌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용카드이용자금융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 형사사건사례

N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한 자로 B로부터 자금융통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N은 B가 알려준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결제대행 어플로 N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마치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합계 ▽▽백만 원 상당하는 금액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P는 J와 공모하여 G주유소에서 W가 모집해온 신용카드로 ●●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백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딜러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L은 본인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자금융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합계 ■■백만 원을 신용카드회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Y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상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T로부터 △△연체대금을 대납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대신 납부한 후 그 담보로 T의 신용카드 5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가목).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의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나목).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질권설정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명 카드깡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범죄에 해당하며(신용카드이용자금융통처벌 등), 카드사의 모니터링 강화 및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사례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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