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대여 사기, 1억 대출·과태료 폭탄 벗어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로 차를 사주면, 렌트 수익으로 할부금도 대신 내주고 매달 수익금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보증까지 있어 믿고 약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겨우 10개월만 이행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D씨에게는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 각종 과태료 폭탄이 쏟아졌고, 소문 끝에 찾아낸 차량은 이미 폐차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명의대여 차량 사기는 단순히 돈을 못 받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명의자에게 지속적인 세금·과태료 및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일상이 파탄 납니다.

본 변호인은 즉시 상대방을 상대로 '자동차 강제이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D씨가 떠안게 된 대출금 잔액, 이자, 자동차 세금, 과태료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하는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D씨는 차량 명의를 넘겨 상환 의무에서 벗어남은 물론, 발생한 모든 피해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