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면허로 125cc 넘는 오토바이 타면 무면허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배달 일이나 출퇴근 때문에 중대형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면서, 보유한 운전면허로 그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는지 묻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자동차 면허가 있으니 오토바이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 “2종 보통이면 125cc는 되고 조금 넘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였습니다. 막상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말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고라도 났다면 형사처벌에 보험 문제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차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2종 보통면허로는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면허증이 있다는 사실은 그 면허가 허용하는 차종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오토바이부터 무면허가 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단속이나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종 보통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만 허용합니다

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단위로 발급되고, 2종 보통에는 125cc 초과 이륜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차종은 행정안전부령,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뉘고, 이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여기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그러니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 스쿠터와 오토바이는 탈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를 조금이라도 넘는 순간 그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이륜자동차가 되어 2종 보통면허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125cc 넘는 오토바이’로 불리는 150cc, 250cc, 400cc, 650cc급 모델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고, 배기량은 차량 등록증이나 제원표에 적힌 숫자로 판단합니다. 외관이 스쿠터처럼 생겼다거나 속도가 느리다는 사정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의 한계선은 배기량 125cc이고, 그 선을 넘으면 별도의 이륜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 125cc를 넘는 이륜차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보다 훨씬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어떤 차를 몰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어기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치지만,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에 포함하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자동차’이고, 그것을 해당 면허 없이 몰았다면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이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았다면 같은 무면허라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원동기 면허는 있으니 최악이어도 과태료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125cc 초과 이륜차에서는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2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했다면, 가벼운 원동기 무면허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자동차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3. “몰랐다”거나 “잠깐이었다”는 사정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범위를 잘못 알았다는 것은 법률의 착오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장 흔한 항변은 “2종 보통이면 오토바이도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시험 과정과 면허증 기재 사항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단순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 앞 몇 백 미터만 탔다”,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 시험 삼아 탔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행거리나 시간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탄 경우에는 제2조 제26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장소가 어떤 곳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단속 당시 진술, 차량 배기량이 확인되는 등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배기량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면허 범위를 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범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장소와 경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실제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4. 처벌은 벌금형이 많지만, 면허 결격과 사고 시 불이익이 따라붙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가 나면 처벌 위험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이후 새 면허를 받는 길도 막힙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실무상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위반이 반복되었거나 음주·사고가 겹쳤다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면허 결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제2호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으로 늘립니다. 따라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몰다 걸린 사람이 곧바로 2종 소형면허를 따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결격기간에는 새로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면허 재취득 시기와 직결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교통사고라면 합의로 불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도, 무면허라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에서도 무면허운전은 면책 또는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험사와의 관계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5. 단속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또는 사고 신고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교통조사 → ②피의자 조사와 면허 조회, 차량 배기량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종류와, 운전한 오토바이의 정확한 배기량(자동차등록증·제원표)을 먼저 대조합니다.

2. 운전한 장소가 도로였는지, 운행 거리와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나 다른 위반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음주 여부, 같은 위반의 과거 전력, 피해자 존재 여부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정이 있는지 점검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뒤 교통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 결격기간 관리까지 한꺼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가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심 때문에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속된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사이 초기 대응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받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나 변명보다, 면허 종류와 배기량, 운전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합의가 필요한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위반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오토바이를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면허 여부는 형사책임과 민사 배상, 보험 처리의 범위를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무면허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통 형사사건에서 운전자 쪽과 피해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종 보통면허로 정확히 125cc인 오토바이는 탈 수 있나요?

A.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로 정의되므로 125cc 이하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륜자동차가 됩니다.

Q. 1종 보통면허라면 125cc 넘는 오토바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1종 보통면허도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만 허용하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 허용 차종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면허를 따면 되는데, 단속된 뒤에 바로 딸 수 있나요?

A. 바로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 처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Q. 사고 없이 동네만 잠깐 탔는데도 처벌되나요?

A. 도로에서 운전했다면 거리와 시간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 사정입니다. 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탔다면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오토바이를 빌려줬는데, 빌려준 친구도 문제가 되나요?

A. 무면허임을 알면서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과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고, 결격기간과 면허 재취득 시기까지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