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 성착취목적대화(아청성매수미수) 수사중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금일 수원팔달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청 성매수 미수 사건에서 신분위장수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인원이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아직 처리가 상당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입건되는 경로는 이전 글에서 짚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은어를 교묘하게 섞은 글을 트위터에 올려두고, 실제 접선 장소에 나가면 여경이 대기하고 있다가 근처에 있던 수사관이 함께 나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아청 성매수 미수로 입건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미수는 실제로는 없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임 성매수 권유 또는 성착취목적대화로 처벌됨신분위장 수사의 경우, 대부분 대화내용 채증하여 성착취목적대화의 불능미수로 감)

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조항 중에서도 벌금 하한이 이 정도로 설정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위장수사는 애초에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미수로 정리되는 구조인데,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진행과 송금 시도, 접선 장소로의 이동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경찰이었으니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접근도 실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의자가 상대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성을 사려는 의사에서 실행에 나아간 이상, 실제 상대가 성인이거나 수사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능미수로 다뤄지되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갈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건 함정수사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뤄지는 것은 정확히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정팀장에 의견을 받아 함정수사로 작성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절차이고,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수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장해서 접근했으니 위법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위법으로 보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부추긴 이른바 범의유발형입니다.

반대로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한 경우는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려두고 접근해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방식은 후자에 가깝게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사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향만으로 방어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수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도 길게 잡히는 편이라, 형이 마무리된 뒤에도 상당 기간 제약이 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그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합의할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라면 합의로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는 국면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자료로 양형을 채워야 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진행된 정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치료나 상담 이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청 성매수 미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대화 내역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와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