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부인할 수 없었던 폭행,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폭행 순간… 합리적인 합의 조율로 벌금형 위기에서 '공소기각'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방 에어컨 수리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빚던 중, 홧김에 어깨를 밀쳐 폭행 혐의로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최종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 있던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당시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명확히 촬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을 때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법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변호인이 직접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월셋방의 에어컨 수리 비용 및 방법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이 임차인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이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증거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임차인의 일방적인 욕설과 도발에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어깨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폭행이 아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이라는 것은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는 등의 강한 행위가 아니라 어깨를 살짝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됨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감정 해소 및 대리 사과: 이미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던 임차인에게 변호인이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시키고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양형상 노력):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낮은 3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명확한 영상 증거가 있어 폭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에 맞는 올바른 전략을 세우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로는 감정만 상해 불가능했던 합의를, 변호인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3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공소를 물리치는 판결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재판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더 이상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 폭행죄라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한 확실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는다는 두려움에 낙담하십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불리하더라도 법리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조율한다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사한 임대차 갈등이나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