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필로폰 동종전력 및 다량소지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필로폰 동종 재범에 다량의 매수 및 투약·소지까지… 실형 위기에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단순 초범이 아닌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거나, 매수·투약한 양이 상당하고 잔여 마약까지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400만 원 상당(추징금 4,280,000원)의 상당한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다량의 잔여 마약을 소지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어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추징금 약 428만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남은 액상 카트리지, 은박지, 비닐지퍼백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서, 매수·투약·소지가 모두 결합된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인의 투약량을 넘어서는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점이 확인되었기때문에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매매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된 의심을 받고있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데다가 범행 규모(매수량 및 소지량)가 매우 커 법정구속과 함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것을 확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법정단계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전 동종전력(향정 형사처벌 1회 및 대마 기소유예)이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변호인은 혐의 사실이 명백한 만큼 무리한 부인보다는 실형 선고를 차단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강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을 멀리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범행이 고질적·지속적 반복이 아닌, 일시적인 방황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 단습 절단 및 치료 재활 의지 피력: 마약 범죄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중독성을 인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 사회적 위험성 관련 주장: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으나 소지 중이던 잔여 마약류가 모두 압수(몰수)되어 추가적인 유통이나 사회적 확산 위험이 차단되었다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상당한 매수 규모를 지적하며 고심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단약 의지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구속을 면하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려 사회 안에서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베풀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마약 동종 재범에 상당량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까지 결합된 사건은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통용되는 것이 최근의 사법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범행 규모가 크고 재범이라 할지라도, 과거 전력과의 단절성, 단약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 정밀한 집행유예 요건 충족 주장을 통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충분히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필로폰(메탐페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종 재범인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집행유예 유도의 핵심입니다.

마약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죄까지 함께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지레 겁을 먹고 방어를 포기하거나 실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사법부 엄벌 기조 속에서도 선처의 문은 명확한 전략을 가진 자에게만 열립니다.

본 사건처럼 실형 우려가 지배적이었던 중형 건이라 하더라도, 전과 이후의 공백기, 단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 노력 등을 법리적 양형 변론으로 엮어내면 감형을 넘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구속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