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상속인 포함 자필유언 검인 마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다면 사망 이후 해당 유언장을 발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속인은 검인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단순히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증서 원본을 토대로 현재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유언증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리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일부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번역문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공동청구인 중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관계와 해외 주소에 관한 보정자료를 갖춰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유언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를 남겼습니다.

해당 유언증서에는 유언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의 상속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인 의뢰인이 해당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었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이후 법원을 통한 검인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유언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 존재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검인절차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공동청구인 가운데 한 명은 국내가 아닌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 관련 서류만으로 현재 주소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의 해외 주소 증명서류와 번역문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언증서 원본에는 작성일자와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언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유언자의 추가 가족관계자료와 상속인 목록, 해외 거주 의뢰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보완해야 했습니다.

이에 미국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상황에서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해외 서류까지 갖춰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자필 유언증서 원본 확인 후 검인 청구 진행

먼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필 유언증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유언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작성 상태를 확인한 뒤 유언자의 사망 사실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부터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언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갖춰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언증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보관되어 왔는지도 함께 정리하여 법원이 검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언증서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유언자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 역시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실제 유언증서 원본의 상태와 내용을 검인기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② 제적등본 등 추가 확보해 상속인 범위 구체화

검인절차에서는 유언증서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상속관계 역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유언자의 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자료와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인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유언자를 기준으로 한 상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검인절차에 참여할 관계인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목록까지 별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검인기일 진행에 필요한 가족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③ 미국 거주 의뢰인 주소 증명·번역자료까지 보완

이번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부분은 공동청구인 가운데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달리 주민등록 관련 자료만으로는 현재 해외 주소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미국 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국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번역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해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자료의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해외 거주라는 사정 때문에 검인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의 보정사항을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상속관계 확인과 미국 거주 공동청구인의 주소 소명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검인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검인기일에서 자필 유언증서 원본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유언증서의 크기와 현재 작성 상태를 비롯하여 수정 또는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유언증서의 내용을 검인조서에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검인기일에는 유언증서 원본이 상속인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출석한 관계인들은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해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자필 유언증서의 상태와 내용이 법원의 검인조서에 정식으로 기록되고 유언증서 사본까지 첨부되면서 검인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청구인 중 미국 거주자가 있어 해외 주소 증명과 번역자료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했지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필 유언증서 원본 확인 → 검인 청구 → 추가 가족관계자료 및 상속인 목록 제출 → 미국 거주자의 해외 주소 증명·번역 → 검인기일 진행 → 유언증서 검인조서 작성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필 유언증서가 발견됐다면 유언장만 가지고 바로 재산을 정리하기보다 필요한 검인절차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동청구인이나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해외 서류와 번역자료까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동청구인 중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주소 증명과 번역절차가 필요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혼인·입양관계 및 제적등본 등 추가 가족관계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보정사항을 모두 갖춘 뒤 검인기일을 진행하여 자필 유언증서 원본의 상태와 내용이 검인조서에 정식으로 기록되면서 검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자필유언 검인사건이라면 유언증서 원본뿐만 아니라 상속인 범위와 해외 주소를 입증할 자료까지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