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평균 기준과 기소유예 처벌 감경 방안

이동언 변호사

1.강제추행 합의금 평균 산정 기준과 실무 액수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보통 다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을 얼마로 정하여 지급하느냐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인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초범 기준의 단순 신체 접촉 사건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 부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라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는 수천만 원까지 상회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선처가

사건 결과의 갈림길이 됩니다.

정해진 정가가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액수를 밀어붙이면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급하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칫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2차 가해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의사 전달 방식과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턱대고 찾아가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의 반발심만 키우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사과문과 조건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술자리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다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재판으로 회부된 사안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선고유예나 벌금형 감경으로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로율에서는 사실관계 파악과

경찰 조사 일정 조율부터 양형 자료 수집, 피해자 합의 조율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 법원의 성범죄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를 활용해

공탁금을 예치하고 반성의 뜻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양형상 참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형인명표나 수형인명부에 등재되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만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 범위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한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며

조율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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