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분담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기준

이동언 변호사

1.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분담금 반환 가입계약 무효 판단 기준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안심보장증서만 믿고 기다렸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교부하는 확정분담금 보증이나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의 비법인사단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와 처분은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유효합니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된 환불 보장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례 실무는 이러한 환불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의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거나 기망이 개입된 것으로 보아, 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뢰인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는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고, 불안해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하자

조합은 자체 규약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홍보자료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총회 결의 없는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110조의 기망 취소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무효에 따른 분담금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계약 구조와 증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결과 적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괴정솔밭지역주택조합 사안에서 탈퇴 소송을 통해 분담금 반환을 이끌어냈고,

구포강변뷰지역주택조합 등 사안에서도 계약 해제를 입증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 및 지연손해금 회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지주택 가입계약 취소를 구하려면 당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조합이 총회 결의로 위약금 공제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갖춰졌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신탁사 신탁수익채권이나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안전합니다.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었다면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무효인 약정을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한 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단순한 일정 지연만으로는 즉시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설명한 토지확보율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합 설립 및 사업 승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라면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나

이행불능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선고 후 조합 재산이나 신탁 계좌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완료됩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주요 자산과 신탁 채권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미리 진행해 두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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