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광고 자수 및 벌금 감액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분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광고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했습니다. 한 분은 광고와 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했고, 다른 한 분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긴급대출’, ‘일수’, ‘달돈’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 명함을 부산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광고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사건의 핵심 쟁점

저는 광고 방식과 기간, 각 의뢰인의 역할을 검토한 후 위반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중단하고 책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와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여부, 생활환경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의뢰인의 역할이 달랐던 만큼 각자의 가담 경위와 담당 업무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3.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들에게 사건의 법적 위험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자수 경위와 반성 태도를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해서도 감액을 구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들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유리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각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사건의 결과

법원은 무등록 상태에서 비교적 장기간 대부 광고를 진행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을 감액하여, 두 의뢰인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위반 사실을 다투기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개별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한 사안입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자수와 반성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의뢰인 모두 기존 약식명령보다 줄어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