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 고소했는데 지금 자백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혹은 헤어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는 없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겁만 먹으면 된다"거나 "조금 과장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출발점은 허위 고소가 무고죄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라고 해서 따로 가벼운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고 내용이 중대한 범죄일수록 상대방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법은 이미 저질러진 무고에 대해서도 돌아설 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제153조를 준용하여,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백하면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허위 고소 후 자백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제153조가 말하는 "감경 또는 면제"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지만, 감경에 그칠지 면제까지 갈지는 법원이 정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백 시점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조문상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셋째, 자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진술의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지인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지입니다. 넷째, 형법 제52조의 일반 자수 감경과 무고죄의 특칙인 제157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다섯째,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무고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고소만 취하하면 끝난다"거나 "자백했으니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기대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백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생깁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백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법 제157조의 자백 요건을 갖추어 감면 근거를 확보하기
무고죄의 자백 감면은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위증죄에서 출발한 규정이기 때문에 "증언한 사건"이라는 표현이 무고죄에서는 "신고한 사건"으로 바뀌어 읽힙니다. 즉 허위 고소로 시작된 상대방의 형사사건이 재판 또는 징계처분으로 확정되기 전이면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기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다음 순서로 자백을 설계합니다.
1) 상대방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고소 후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혹은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었는지를 사건 번호와 처분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조문상 시기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워지므로, 이 경우에는 시기보다 양형 방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은 처분 이후의 자백이 시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처분 일자와 불복 절차 진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 자백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진술로 남깁니다.
자백이라 함은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고, 이것이 감면의 근거가 되려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사과하거나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는 법원이 감면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나 검찰청 담당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달랐고, 실제로는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번복은 자백이라기보다 진술 변경으로 읽히고, 수사기관이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흐려집니다.
3) 자수와 자백의 차이를 활용해 일반 감경까지 함께 주장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를 통해 같은 효과를 "하여야 한다" 형태의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한 반면, 제52조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무고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신고 내용이 허위였음을 밝혔다면 제157조와 함께 제52조의 자수 감경도 주장할 수 있어, 재판부가 양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의 제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가 드러난 뒤에 마지못해 시인한 경우에는 자발성이 떨어져 자수로는 평가받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제157조의 자백 감면은 시기 요건만 충족되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제가 아닌 감경에 그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양형 방어 설계
제157조가 필요적 감면이라고 해서 항상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허위 신고의 경위,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 자백의 시기와 자발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백과 동시에, 면제가 아니라 감경에 그치더라도 실형이나 전과를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입은 실제 피해를 정리하고 회복 조치를 먼저 합니다.
허위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 제한이나 직장 내 조치,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불이익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중대합니다. 이런 피해가 어디까지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식 합의를 시도합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곧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감경과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2)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고의의 범위를 정확히 짚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백서를 쓰기 전에, 어느 부분이 처음부터 꾸며낸 것이고 어느 부분이 기억의 착오나 감정적 과장이었으며 어느 부분이 사실이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전부를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진술과 일부만 사실과 달랐다고 하는 진술은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까지 허위였다고 과도하게 시인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처벌받지 않아도 될 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3) 고소 취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 사건은 공소기각이나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허위 신고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게 되고, 그때에는 자백 감면의 시기와 자발성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건의 진행 일정을 확인하면서, 고소 취하와 허위 사실 자백을 같은 날 또는 연이은 일정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일관된 진술이 됩니다.
결론
성범죄를 허위로 고소했더라도 상대방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반드시 면제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감경과 면제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한다"는 규정이며, 어느 쪽이 될지는 자백의 시기, 방식, 자발성과 상대방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사건은 확정에 가까워지고 자백의 시기 요건은 좁아집니다. 지금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면, 현재 상대방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정리할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하면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반드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되지만, 어느 쪽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허위 신고의 경위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 자백의 시기와 자발성이 판단 요소가 되므로, 자백만으로 면제를 기대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도 자백이 인정되나요?
조문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기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커지고 무죄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부담도 늘어나므로, 감면 여부와 별개로 하루라도 빨리 진술을 정정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Q3. 고소를 취하하기만 하면 무고죄는 문제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는 상대방 사건의 진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허위 신고로 성립한 무고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취하만 하고 허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과 합의하면 무고죄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5. 자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상대방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담당 수사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였고 실제로는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서 형태로 준비하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털어놓거나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자백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진술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의 일관성을 좌우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