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처벌, 성적 목적과 촬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 몰래 침입 사건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촬영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 경위와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도 성범죄가 될까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을 착각해 잘못 들어간 경우와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촬영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과 침입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당시 출입 목적과 행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적 목적이 없으면 건조물침입죄가 될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물침입 여부는 장소의 성격과 출입 통제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아래로 넣는 등

촬영과 밀접한 행위가 시작됐다면 미수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송하면 별도 처벌될까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촬영물인지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저장, 전송 및 유포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까

성적 목적은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체류 시간, 내부에서의 행동, CCTV에 나타난 이동 동선,

휴대전화 촬영 기록이나 관련 자료, 퇴거 요구 이후의 반응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였는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하나의 정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Q.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아래로 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체류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경위와 목적, 내부에서 한 행동 등 여러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 여부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촬영·저장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