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등 집행유예] 가족 대상 반복 폭행 사건 방어 성공 

가족 대상 반복 폭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폭행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자녀를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폭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상습성이 인정되었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며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사유 소명

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대응에 집중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존재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적 위험을 검토한 뒤

범행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었습니다.

상습폭행과 상해, 아동학대 혐의가 함께 문제된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법원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③ 실형을 피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양형변론 진행

이 사건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상해까지 발생했으며

자녀가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된 부분도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태림은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실제로 확인되는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범행의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이어지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 폭행 사건에서 양형 대응의 중요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형사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이나 상해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범행의 내용과 기간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범행의 상습성까지 인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