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는 기준은 뭘까? 

[소년범죄]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는 기준은 뭘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년교도소에 가는 건가요?"

소년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부모님들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같은 곳으로 생각하거나 범죄가 조금만 무거우면 바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원은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송치되는 시설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받은 소년이 수용될 수 있는 교정시설입니다.

즉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릅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먼저 나이가 중요합니다.

소년범죄에서는 사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의 소년이라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소년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범이면 절대 소년원에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단순히 전과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과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이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에는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고 그중에는 일정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간다는 말만 듣고 모든 사건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년교도소는 언제 문제가 될까요?

범죄가 중대하고 형사절차를 거쳐 실제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수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와는 법적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중대한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내용과 연령 등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조사에서 대충 잘못했다고 하면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년사건에서도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는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반성문부터 제출하기보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과도하게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내용에 맞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가정환경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학교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담이나 교육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게 하겠다는 말보다 실제 변화된 환경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가르는 기준을 범죄의 종류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 재범 여부,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년원은 감옥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소년교도소 역시 범죄를 저지른 모든 미성년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중대한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여러 차례 소년사건 전력이 있거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년원에 가느냐 소년교도소에 가느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와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사건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