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이자 못 받나요? 대여금 소송 이자 입증 절차 

돈을 빌려줄 때 이자까지 약속받았는데, 막상 대여금 소송을 하려니 이자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금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되는데, 이자 약정은 서류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금만 돌려받고 이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소송에서 이자 약정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자 입증이 어려운가

민법상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 즉 이자를 받기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금 반환 청구 → 돈을 빌려준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자 청구 → 원금과 별개로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자율과 기산일(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이자 입증,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증거 수집 및 정리

가장 먼저 이자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적혀 있다면 가장 확실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카오톡·문자 대화, 이자 입금 내역, 통화 녹음, 이메일을 확보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이자를 몇 번 보냈던 계좌 내역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요기간: 수일~2주 / 필요서류: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캡처 / 비용: 사실상 없음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원금과 이자를 정리해 내용증명(공식적으로 청구 사실을 남기는 우편)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자율과 기산일을 명확히 밝히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소요기간: 발송 후 1~2주 / 필요서류: 청구 내역 정리서 / 비용: 우편비 및 작성 대행비

3 소장 접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원금, 약정이자, 지연이자를 구분해 기재하고, 이자 약정을 입증할 증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자율은 약정한 그대로 청구하되, 이자제한법 한도(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접수 자체는 하루 / 필요서류: 소장, 증거서류 / 비용: 인지대·송달료(청구금액에 비례), 변호사 선임비

4 변론 및 입증

재판에서 상대방이 이자 약정을 부인하면, 확보한 증거로 약정 사실을 입증합니다. 계좌에 남은 이자 입금 흔적, 이자율을 언급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원금만 인정될 수 있어, 이 단계 전에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요기간: 3~6개월(사안에 따라 변동) / 필요서류: 준비서면, 추가 증거 / 비용: 감정·증인 신청 시 별도

5 판결 및 회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요기간: 확정 후 즉시 집행 가능 / 필요서류: 판결문, 집행문 / 비용: 집행 신청비

이자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이자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아예 이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기일이 지났다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갚을 날을 넘겨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정 지연이자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기억할 점. 약정이자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원금)는 반드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이자 약정 입증은 그 위에 더해지는 문제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를 온전히 받으려면 빌려주는 순간부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빌려준 상태라도, 지금 확보 가능한 대화·입금 내역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대여금 사건에서 이자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정 자체가 아니라 그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과거에 이자를 보낸 계좌 내역 한 줄이 판결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 전에 반드시 거래내역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