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불법소프트웨어 집IP추적 저작권침해 고소후 고소각하 불송치 해결

손수정 변호사

고소각하 불송치

[****

집에서 사용한 불법소프트웨어, IP추적으로 적발되어 경찰 연락

조사없이 고소각하 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고소인 측과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의뢰인분께서 경찰 조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시고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최근 해결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셨는데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IP추적을 통해 적발되었고,

결국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무심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미 저작권침해 고소가 접수되어 아이피추적을 통해 집주소까지 확인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후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상담을 받으신 뒤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해서 사실관계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고소 내용과 프로그램의 사용 경위,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고소인 측과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분께서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실관계와 고소장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의뢰인분께서 먼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보다

고소인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 자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향이

의뢰인분께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사실관계과 자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직접 고소인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IP추적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적발되고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막연하게 선처를 기대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방법을 실제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소인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고소인 측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고

그 결과 ‘경찰 조사 출석 없이 고소 각하’로 불송치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IP추적으로 적발되고,

저작권침해 혐의로 실제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경찰로부터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사건을 의뢰받은 뒤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사건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가 확인됐다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합의하면 형사사건과 민사 문제까지 모두 끝나는 건가요?”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추적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어떠한 경위로 사용했는지,

사용 횟수와 기간은 어떠한지, 고소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침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고소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와 수사단계, 예상되는 형사·민사상 위험을 함께 검토한 뒤

그 사건에서 가장 실익 있는 대응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합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까지 바라보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합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합의금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의 처리, 고소취소, 민사상 추가 청구 가능성 등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히 “합의가 되었다”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맡아 고소인 측과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실제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갑자기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IP추적 자료나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고소 내용, 합의 가능성 및

향후 민·형사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피고소인 측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고소인과의 합의, 고소취소, 불송치 대응 및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제게 사건을 위임하셨고,

사건을 선임한 뒤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찰 조사 출석 없이 불송치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문제까지 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IP추적에 적발되었거나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현재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유리한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