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압수수색 후 조사없이 불송치 해결 

[성공사례]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조사 없이 불송치 해결 사례

직원분의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이 회사 사무실 주소지로 적발되어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되었고

회사사무실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제가 직원분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합의해

의뢰인분과 회사 모두에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합의 성립 후 고소취소

피의자 조사 출석 없이 불송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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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 복제된 프로그램까지 확인되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개인 노트북에서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하로 하더라도

회사 사무실에 가지고 갔던 개인 노트북에서 해당 소프트웨어가 발견된 경우라면,

단순히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공부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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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았던 사건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과 관련하여 IP 추적을 통해 적발된 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 노트북에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프로그램까지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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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수사를 장기화시키는 방향보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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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사건이 바로 불송치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고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노트북에서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확인되어

회사와 대표이사님까지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사건의 진행단계와 증거관계, 저작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님까지 모두 불송치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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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용자는 누구인지,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복제된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량은 어떠한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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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고려한다면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의 형사절차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IP 추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고 고소와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를 받아,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장 제출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불송치 각하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단계를 먼저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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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거나 여러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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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는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 압수된 자료, 고소내용, 수사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으로 고소되었거나 압수수색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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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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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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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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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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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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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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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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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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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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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