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 성범죄 보호처분이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들이 학교 친구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불법촬영, 온라인 성적 대화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부모님은 곧바로 이런 질문에 부딪힙니다.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어른처럼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는 건가." 수사관은 "일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검사가 정한다"는 말만 할 뿐 등록 여부까지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도 신상 공개된다"는 글과 "보호처분이면 아무 영향 없다"는 글이 뒤섞여 있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혼란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축에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제도이고, 보호처분은 소년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어느 쪽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유죄가 확정되면 고등학생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길로 가느냐를 정하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등록대상자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정하고 있다는 문언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이 두 가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같은 소년이라도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기소하거나(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송치하도록 하지만, 그 판단은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부가 사안이 무겁다고 보아 검사에게 되돌려 보내는(같은 조 제2항)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정해지고,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의 단기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등록과 별개로 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원칙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나 "어차피 등록되고 공개된다"는 과도한 공포 중 하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리 경로와 선고형, 그리고 소년이라는 지위가 각각 다른 효과를 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경로를 설계하기
등록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형사재판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다음 순서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1)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택할 근거를 만듭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반복성 여부, 소년의 성행과 가정환경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해 학생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 학교생활 기록과 상담·치료 이력, 부모의 감독 계획을 의견서와 자료로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초범인지, 범행이 일회적이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소년부가 형사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심리에 대비합니다.
소년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이렇게 되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이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조사관 면담, 심리기일에서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보호처분으로 교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처분 내용을 고려해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어떤 처분이 어떤 부담을 수반하는지에 따라 학업 지속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처분 쪽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어떤 처분이든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로의 핵심 이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등록 범위와 기간을 줄이기
사건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행위가 중하거나 피해자 수가 많거나, 소년이 사건 당시 이미 19세에 이르렀음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목표는 등록 자체를 피하거나, 불가피할 때 그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바뀝니다.
1) 죄명과 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활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검토해 등록대상이 아닌 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어떤지를 변론 방향에 반영합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제3조에서 제15조의 범죄는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등록대상이 되므로 이 길이 열려 있는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2)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활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합니다.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는 30년입니다.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면 단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로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기간을 줄이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3) 공개·고지명령 단서를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원칙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되,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의 고지명령에도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와 재판 시점에 피고인이 19세 미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은 면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공개와 이웃·학교 고지는 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공개·고지를 구하는 검사 의견에 대한 반박과 함께 소년의 연령, 학업 상황,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판결 전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 후 14일 안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항), 확정 전에 항소 여부와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소년부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는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는 사정은 공개·고지명령과 형량 단계에서만 반영될 뿐 등록 자체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택하게 하고, 소년부에서 형사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아드님이 조사를 받았거나 소년부 송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경찰서나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은 유죄판결도 약식명령도 아닙니다.
또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등록 문제에 관한 설명이며, 학교 차원의 별도 절차나 징계 등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처분 당시의 연령을 처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고등학생이어도 등록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면 등록기간은 단기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등록되면 인터넷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은 공개·고지명령을 원칙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면 등록대상이 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록정보는 법무부가 보존·관리하고, 경찰관서의 대면 확인과 정기 사진 촬영 등 의무는 따릅니다.
Q5.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드님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삼가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죄명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와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상담·치료 이력, 가정의 감독 계획 등 소년부 송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