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사례, 일회성 방문 무혐의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해명을 원하시는 분

•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분

• 일회성 방문만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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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평범한 연인에서 하루아침에 스토킹 피의자가 되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저는 그저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의뢰인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물리학 입시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전날까지도 연인과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음 날의 데이트를 위해 식재료까지 정성껏 주문해 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당일 의뢰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 때문에 이별을 결심한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정확한 이유를 묻고자 연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한 번의 방문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2. 난관 : 과도 소지와 불리한 정황이라는 뚜렷한 어려움

해당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뚜렷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연인의 집을 방문할 당시 흉기로 오인될 수 있는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위험한 접근 행위로 판단하였고 사건 초기에 엄벌을 염두에 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회성 방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포심이 쉽게 인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로 조력

사건을 선임한 즉시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논리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단 한 번의 해명 요구였음을 객관적인 메시지 내역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데이트 약속 내역과 식재료 주문 영수증을 명백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과 평소 어떠한 폭력 전과도 없는 온화한 성품을 지녔음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나아가 문제가 되었던 과도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해 등 우발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심리학적 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타인을 위협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당시 정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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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끈질긴 법리 다툼과 증거 제출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일회성 방문의 성격과 해명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강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과도 소지라는 불리한 정황 때문에 구속이나 기소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초기 대응과 명확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진심이 마침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값진 승소 사례였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다시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스토킹 혐의 적용에 제동을 걸고 법리적 억울함을 해소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연인 사이의 갑작스러운 이별 상황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일회성 방문은 스토킹에서 말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둘째, 피의자의 평소 성품과 장애 등 개인적인 특수 상황이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민감한 스토킹 사건이라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확한 법리를 제시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순간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한 행동이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비슷한 오해를 받거나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