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방어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신 분

• 억울하게 폭행 피의자가 되어 전과가 남을까 걱정되시는 분

•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합의나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 분

1. 사건 개요 : 길거리 폭행시비 대응이 폭행전과 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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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가해왔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에도 순식간에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억울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던 분이었기에, 이번 일로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사건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드리고,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해 드리며 본격적인 방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 난관 : 상해죄 적용 위험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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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양측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입니다. 서로가 억울하다는 입장이 강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방어 행위로 인해 자신이 다쳤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폭행죄가 상해죄로 발전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를 주장한다면, 사안은 단순 폭행을 넘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무리한 상해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 폭행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었기에,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대비와 객관적인 증거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합의 중재

저는 먼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물리력 행사가 공격의 의도가 아닌 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상해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폭행으로 인한 단순한 찰과상이나 멍 등은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적 방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인 합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 연락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제가 직접 상대방과 소통하며 객관적인 법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마침내 상대방과의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4. 결과 : 신속한 대처로 이끌어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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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성사된 즉시,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와 합의 사실을 모두 수용하여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서 해방된 의뢰인께서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고, 저 역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쌍방폭행 사안에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옥신각신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상해죄로 확대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한 법리적 접근이 유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시의적절하게 인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철저한 법리로 방어해 낸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아낸 핵심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억울함만을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의 실수나 억울한 오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끙끙 앓으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최선의 타협점과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제가 대신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