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사망 후 친권 및 양육권 되찾아온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전 배우자 사망 후 자녀 양육이 막막한 분

• 남겨진 채무로 자녀 상속재산이 위태로운 분

• 신속한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가 필요한 분

1. 사건 개요 : 전 배우자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아이들만 남겨져 버렸습니다.

 따로 지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셨습니다. 비록 양육권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오며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에는 약 1800만 원 상당의 카드 채무가 얽혀 있어 자녀들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데려오는 것을 넘어 신속한 상속등기와 재산보전 조치가 없다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아이들의 주거지마저 넘어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겨진 부동산을 전세로 전환하여 채무를 갚고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부디 우리 아이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고 안전하게 제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2. 난관 :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겨날 위기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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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채권자들의 압박에 맞서야 하는 험난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위협이 가장 뼈아픈 불리함이었습니다. 단독 친권자였던 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본안 심판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어 아이들이 그동안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확정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정작 보전해야 할 아이들의 상속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릴 위험이 컸습니다.

결국 남겨진 생존 부모로서 친권자 적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싸워 자녀들의 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을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임시 친권자 지위 확보 및 친권자 지정요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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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본안 심판과 사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강제집행 방어를 위해 임시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접수했습니다. 본안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재산 유실의 위험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임시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법 제909조의2 규정에 따른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였음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교류 내역과 안정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겪은 크나큰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주선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확고한 뜻을 밝힌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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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보여준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명확한 의사표현과 초등학생 동생의 마음까지 모두 세심하게 고려하여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재산보전의 긴급성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져 신속하게 임시 친권자로 지정받음으로써 채권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녀들의 상속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고 마침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로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부모 일방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생존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단순한 친권자 지정을 넘어 자녀의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보전의 긴급성이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부부가 헤어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온 면접교섭과 정서적 유대감이 향후 친권자 및 양육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일정 연령 이상으로 성장한 자녀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과 사건의 최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리적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이 내쳐질 위기에 하루하루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빚의 굴레로부터 아이들의 상속 재산을 지켜내고 온전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슬픔을 딛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재산 보전과 친권자 지정 절차에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실과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모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가사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와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