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피의자 정당방위 주장과 기소유예 성공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유흥주점이나 술자리에서 우발적인 시비로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신 분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피하기만 했을 뿐인데 상해 피의자가 되신 분

• 억울한 상황임에도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

1. 사건 개요 : "제가 먼저 맞았고, 피하려다 부딪힌 것뿐인데 전과자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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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그분에게 정중하게 합석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며 제 뺨을 때렸고, 저는 싸우기 싫어서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달려들었고, 피하려다 부딪혀서 넘어지신 겁니다. 제가 왜 상해죄 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상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 B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던 B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일행에게 정중히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해자)은 갑작스럽게 언쟁을 벌이며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황한 B씨는 물리적 대응을 피하고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으나, 흥분한 상대방이 B씨를 향해 다시 돌진해 왔습니다. B씨가 이를 피하고 막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본인은 피하려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B씨는 하루아침에 '상해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기막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난관 :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 그리고 엄격한 '정당방위'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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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난관은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출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적 충돌 과정이 있었음을 바탕으로 B씨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수사 실무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는 '정당방위' 요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실무적으로는 '쌍방폭행' 내지 '상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상 분석을 통한 방어 본능 입증과 진심 어린 피해 회복 입증

B씨의 상황을 면밀히 청취한 후, 억울한 전과자가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 입증을 통한 무죄 주장과 의뢰인의 수습 노력을 통한 정상참작을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 1. 프레임 단위의 CCTV 분석과 정당방위 주장

가장 먼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동선, 신체 움직임, 피해자와의 거리 및 속도 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돌진해 왔다는 점, 그리고 B씨의 움직임은 가해 의도나 보복적 행위가 아닌 '침해 회피를 위한 물리적 반사작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안의 판례를 인용하며 B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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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참작 자료 제출

정당방위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만에 하나 과잉방위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B씨의 진심 어린 수습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려 했던 점, 피부과 예약을 직접 진행하고 사과문을 작성한 점 등을 꼼꼼히 갈무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 신청 내역, 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B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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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저희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의자 B씨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CCTV 상 확인되는 B씨의 소극적 대응 태도(정당방위적 성격)와 사건 이후 보여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 원만한 형사조정 의지를 종합적으로 긍정 평가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평생 후회할 뻔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은 B씨는 벅찬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고,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툼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상 기록을 '쌍방의 충돌'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의 철저한 분석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CCTV 영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증명해 냈습니다.

둘째, 상해죄의 고의성과 형법상 정당방위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는 대신, 피해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함께 증명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실익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혹여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와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유흥주점이나 일상생활 중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해 상해 피의자가 되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저와 법무법인 쉴드가 명쾌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