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 대상 양육비 지급결정 끌어낸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이혼 소송 중인데, 당장 아픈 아이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막막하신 분

• 특수질환을 앓는 아이를 홀로 돌보며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어 막막하신 분

• 배우자가 집을 나가놓고 "양육비로 큰돈은 못 준다"며 무책임하게 나오는 분

1. 사건 개요 : "아픈 아이를 두고 가출한 남편, 당장의 치료비조차 막막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상담실에 들어오신 의뢰인님의 표정에는 깊은 수심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의뢰인님은 2022년 혼인신고 후 1세 유아(사건본인)를 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9번 염색체 미세결실'이라는 희소 유전질환 진단을 받아 중증 발달지연, 언어 및 자해 문제 등으로 복합적인 재활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하루라도 치료를 쉬면 안 되는 희소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애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고, 당장의 치료비며 생활비며 막막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출산 이후 의뢰인님은 아이의 전담 양육자로서 병원을 오가며 헌신적으로 돌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피신청인)은 사건 초기에 가출해 버렸고, 의뢰인님 홀로 단독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당장의 이혼 본안 소송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문제와 직결되는 양육자 지정과, 당장의 생계 및 아이의 치료를 위한 양육비 사전처분이었습니다.

2. 난관 : 무책임한 태도와 경제적 현실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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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남편의 '무책임하고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빠라면 마땅히 아픈 아이의 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병원 치료에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이혼 논의 과정에서 "아이는 맡을 생각이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실질적인 양육 환경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양육비 감액 주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생계를 위해서는 최소 월 200만 원의 양육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월 200만 원을 주면 내 생활비가 없어 안 된다", "월 50만 원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무책임한 감액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님은 24시간 아이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이런 태도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아이의 치료 지속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필요성 역설

의뢰인님의 절박한 호소를 묵묵히 들으며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치료가 끊기는 일은 결코 없도록, 제가 법의 이름으로 아이의 건강권과 양육비를 반드시 확보해 내겠습니다.

이후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전처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희소질환 아동의 지속 치료 필요성 및 돌봄 불가피성 입증

'9번 염색체 미세결실'이라는 의학적 진단명과 요양급여회송서, 언어발달검사, 치료기록지 등 방대한 증빙서류를 통합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수용 거절 사례, 베이비시터 섭외 실패 정황, 의뢰인님의 척추질환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24시간 밀착 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어머니의 돌봄 없이 통상적인 보육 시스템으로는 수용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과 상대방의 양육부적격성 증명

본안 판결 전 임시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육자 지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이의 행복과 안정적인 치료환경'임을 주장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을 끌어내기 위하여, 상대방(남편)의 하지 수술로 인한 육아 불가능성, 폭력적 성향, 치료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즉, 단순한 경제력이나 법적 지위보다 '현재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 환경의 지속성'과 '양육자의 실질적 능력 및 의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3. 양육비 산정 근거 제시로 상대방의 논리 격파

아이의 월별 치료비 내역을 상세히 산출하고, 향후 '낮병동 치료 개시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지속적인 비용 증가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신청인의 "월 50만 원" 주장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동 중심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지를 완벽히 반박했습니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 결과 : 직권 결정을 통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100만 원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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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치밀한 입증과 설득 끝에,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 1월 3일 자 사전처분 직권 결정으로 의뢰인님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해주었습니다.

1.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월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2024 드단 XX결정

비록 신청 당시 요구한 월 2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결사적으로 방어하던 '월 50만 원 제한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두 배 인상된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이끌어냈습니다.

본안 소송 전, 아픈 아이의 건강과 치료에 필수적인 기초 여건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일반적인 양육권 분쟁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의의를 재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첫째, 특수질환 아동의 양육자 지정 기준 확립 : 단순한 경제력 다툼이 아닌, 아이의 '치료 지속 필요성'과 '대체 불가능한 보호 환경' 등 의료적 필요성과 돌봄 현실이 양육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부적절성을 치밀하게 입증 : 단순히 가출했다는 사실을 넘어, 치료 방관과 무관심, 육아 불가능성 등을 촘촘한 증거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확고한 심증을 형성했습니다.

셋째, 치밀한 비용 설계를 통한 실질적 양육비 확보 : 사전처분 단계에서도 풍부한 의료자료와 구조적인 돌봄 환경 설계를 바탕으로 청구한다면, 실질적인 초기 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배우자가 집을 나가 막막하다", "당장 아이를 키울 생활비와 치료비가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홀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당장 내 아이를 지키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싸움, 그 억울함과 간절함을 법의 언어로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