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주거침입 고소, 검찰 송치 및 합의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하고 계신 분

• 이별 후에도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무단으로 침입해 공포를 느끼는 분

•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가볍게 처리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

1. 사건 개요 :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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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은 대학교 동급생이자 연인이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의 집착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공공장소에서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폭행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님, 헤어지자고 말한 뒤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됐어요.

자려고 누워 있으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야 시간의 주거침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려주지 않은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침입을 시도했고, 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의뢰인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2. 난관 : '그저 연인 간의 다툼일 뿐'이라는 수사기관의 편견과 가해자의 태도

경찰 조사를 준비하며 직면한 난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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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이었습니다. 비록 최근 인식이 변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인 사이의 신체 접촉이나 주거 방문을 단순한 애정 싸움 내지는 그저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상처가 크게 남지 않은 유형력 행사를 법리적인 폭행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치밀한 논리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며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법리로 가해자의 엄벌과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증거 설계로 범죄임을 입증

저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수행하였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특수성 강조

본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과 통제라는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전혀 반성 없이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이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 증거의 구조화 및 법리 확립

폭행 및 주거 침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각화하고, 상해진단서와 심야 시간대 비밀번호 무단 사용 및 위협 행동이 담긴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정리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피해자가 고통을 느낄 정도였음을 들며 폭행죄가 성립함을, 침입 실패 후에도 장시간 위협적 행동을 반복했던 장면을 통해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 촉구 및 증거 보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증거보존 신청과 수사 촉구 의견서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검찰 송치 이후 합의로 마무리

치열한 대응 끝에 2025년 2월, 서울XX경찰서는 가해자의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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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느꼈고,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어 합의에 나섰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정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완벽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연인 간의 감정적 갈등을 넘은 반복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형사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폭행과 주거침입, 스토킹은 단순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포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의뢰인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긴급 조치를 강구하고, 법리와 증거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와 제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