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고소, 합의금 0원으로 종결한 사례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일상적인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

• 고의 없는 신체 접촉이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한 분

•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으신 분

1. 사건 개요 : 직원을 부르려 뻗은 팔이, 폭행의 증거가 됐습니다

2024년 1월, 인천국제공항 내 셀프세탁소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줄서기 문제로 상대방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동선에 개입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직원을 부르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저는 그저 직원을 부르려고 손을 뻗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자기를 때렸다고 신고를 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상대방의 신체에 살짝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폭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공항경찰단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난관 : 확실히 포착된 접촉과, 상대방의 고의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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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난관은 접촉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물리적 접촉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에는 팔이 닿는 장면이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접촉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컸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고, 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의성 부인과 무고죄로의 역공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넘어, 철저한 상황 분석과 법리적 압박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행위 목적의 재구성과 고의성 부인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한 의도성과 위법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먼저 진로를 가로막으며 시비를 유발했다는 정황과, 의뢰인이 당시 직원의 호출에 응답하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기에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CCTV 및 진술 대비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통한 강력한 경고

저는 상대방의 폭행이라는 진술이 CCTV 등 객관적 물증과 배치된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접촉을 악의적으로 과장하여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 진술에 기초한 민형사 압박으로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합의금 없는 조율의 기술

상대방은 큰 부담이 되는 합의금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한 금전 요구에 굴복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되돌려받기까지 수많은 분쟁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에게 허위 고소로 인한 역고소 위험성을 인지시킴으로써 합의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4. 결과 : 합의금 '0원', 고소 취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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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논리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강경했던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닥칠 법적 책임을 의식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 1원의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의사가 확인되어 추가 수사 없이 사건 종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추가 수사 없이 즉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전과 기록이나 금전적 손실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폭행 시비에서 고소인의 허위성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고의 없는 접촉은 죄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폭행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고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면, 이를 방어의 도구이자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고 대응했기에 금전적 피해 없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소한 시비로 고소를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나요?

법은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결백함, 제가 법의 언어로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풀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