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회수 사례(임대인 임대차무효주장)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A,B,C,D에 대하여 빌라에 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 A,B,C,D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F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자이므로 피고 A,B,C,D의 각 점유권원인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이지선 변호사는 피고 중  A, C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와 F의 관계, 원고가 F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F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관리비 등을 청구한 사실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A, C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 A, C의 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피고 A, C 각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