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의료사고 배상금을 먼저 물어준 의사,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의료사고가 났고, 유족이나 환자 측이 국가가 아니라 의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피하려고 일단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는데, 그 돈을 끝내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 병원 의사의 의료사고와 달리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개인책임의 법리로 풀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배상금을 먼저 물어준 뒤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럴 수 없는 경우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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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의료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구조

공중보건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등에서 병역 대신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으로 취급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진료 중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도 이 틀에서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국가만이 아니라 의사 개인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피고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더 빨리 집행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곧 나중에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공중보건의의 의료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평가되고, 개인이 배상금을 냈다면 구상 여부는 그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에 달려 있다.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책임 — 경과실이면 면책, 중과실이면 개인책임

이 쟁점의 출발점은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같은 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 피해자에게 지는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와 함께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에 그치면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나오는 이유는 공무원이 과실을 두려워해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경과실의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의사 개인은 소송에서 이를 방어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개인도 책임을 지며, 그 경우 국가가 먼저 배상했다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경과실 — 피해자에 대한 개인의 배상책임이 없고, 국가만 책임을 진다.

• 고의 또는 중과실 — 국가와 개인이 함께 책임을 지고, 국가가 배상한 뒤에는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국가의 구상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

• 핵심 판단 대상 — 사고 당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과실 수준인지, 중과실 수준인지.

배상금을 먼저 물어준 경과실 의사 — 비채변제와 국가에 대한 구상권

그렇다면 경과실인데도 개인이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이 바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고, 유족이 의사 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과실을 경과실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과실뿐인 공무원은 원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그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변제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를 갚는 것은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지급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비채변제로 지급한 금액만큼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이익을 국가가 얻은 셈이므로,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변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했더라도 경과실이라면 그 돈은 국가에서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경과실뿐인 공중보건의가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지급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변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면 구상이 막힌다 — 경과실과 중과실을 가르는 기준

구상이 가능한지는 결국 과실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므로 지급한 배상금은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구상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먼저 배상한 경우라면 국가가 의사에게 구상하는 구도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과실이 경과실로 평가되느냐 중과실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단순히 오진이 있었다거나 처치가 불충분했다는 정도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 검사를 누락한 정도가 명백하고 위험 신호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중과실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진료 당시 환자의 증상과 위험도 — 응급·중증 신호가 명백했는지.

• 기본적 검사·처치의 누락 여부 — 어느 의사라도 당연히 했을 조치였는지.

• 공중보건의의 근무 여건 — 장비·인력·전원 체계가 열악해 통상의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 과실의 내용 — 판단 착오인지, 알면서도 무시한 것인지.

구상을 위한 준비 —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하나

구상금 청구는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의사 쪽에 있습니다. 먼저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문과 확정증명, 그리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영수증·변제 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아 지급한 경우에는 배당표나 집행 내역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상권의 범위는 실제 변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판결 원금뿐 아니라 어디까지가 지급된 금액인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받은 감정서와 진료기록감정 결과, 사고 당시 진료기록, 해당 보건기관의 인력·장비 현황, 공중보건의로서의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판결의 판단 이유에서 과실의 정도를 어떻게 서술했는지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구상 상대방은 대한민국이므로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소송 수행은 법무부 소송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이라면 — 개인 피고가 된 단계에서 해야 할 일

구상은 배상금을 지급한 뒤의 문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환자 측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피고가 되었다면 첫 답변서부터 직무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을 받고 경과실이라면 개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 책임을 전제로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지급 부담만 지게 됩니다.

국가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에 국가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도록 하거나,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로 국가에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려두면 나중에 구상 단계에서 이전 소송의 쟁점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또한 과실의 정도를 주장해 두면 이후 구상소송에서 경과실 인정의 토대가 됩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변제 즉시 증빙을 정리하고, 구상 청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이후의 실무 유의점 — 범위·시기·위험 요소

구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하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지급한 부분에 한해서만 구상권이 생깁니다. 또 변제 시점이 구상권 발생 시점의 기준이 되므로 지급 일자가 드러나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구상 소송에서 국가가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 소송에서도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상 기본적 처치를 누락한 사실이 뚜렷하면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상 소송은 기존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를 새로 다투는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보험이나 공제, 지자체의 별도 보상 제도가 있다면 그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해 이중 수령 문제가 없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보건의가 배상금을 먼저 물어주면 무조건 국가에 구상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이 경과실로 평가될 때 국가에 구상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개인이 책임을 진 것이므로 구상이 막힙니다. 결국 과실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환자 측이 국가를 빼고 의사 개인만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사에서는 경과실이라면 개인이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개인 책임을 전제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돈을 냈는데, 지금 구상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처럼 경과실로 평가된다면 변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증빙과 과실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구상 가능한 금액은 판결 금액 전부인가요?

A. 실제로 변제한 금액의 범위가 한도입니다. 판결상 금액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구상 대상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가 먼저 환자에게 배상했다면 저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라면 국가가 배상했더라도 의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A.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 지급 내역을 보여주는 증빙, 진료기록과 감정서, 사고 당시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이 자료들이 변제 사실과 경과실이라는 두 축을 뒷받침합니다.

맺음말

공중보건의의 의료사고에서 배상금을 먼저 물어줬다면, 구상 가능성은 과실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경과실뿐이라면 개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개인책임이 인정되어 구상이 어렵고, 국가가 먼저 배상한 경우에는 도리어 구상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소송 중일 때부터 직무상 행위이자 경과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변제 후에는 증빙을 정리해 구상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정도와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안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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