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재심사, 장해 호전 판정에 등급 하향과 수급권 소멸까지 갈 수 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해 상이연금을 받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국방부에서 신체검사 통지가 오는 때입니다. 치료와 재활로 몸이 좋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그 호전이 곧바로 연금 등급 하향이나 수급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해 정도가 바뀌면 상이등급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호전되면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이 글에서는 상이등급 재심사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급이 내려가거나 연금이 끊길 때 금액과 다른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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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구조 —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등급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하는 급여

상이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라 두 경우에 지급됩니다. 하나는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질병 때문에 장해가 된 경우입니다. 전역 당시 이미 장해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전역 후에 장해가 나타났는지에 따라 입구는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공무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장해의 정도가 급여의 기초가 됩니다.

금액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비율을 곱하는데, 제1급 52퍼센트, 제2급 48.75퍼센트, 제3급 45.5퍼센트, 제4급 42.25퍼센트, 제5급 39퍼센트, 제6급 35.75퍼센트, 제7급 32.5퍼센트입니다. 등급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즉 연금은 한 번 정해진 금액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등급에 연동된 급여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장해 정도가 바뀌면 급여도 바뀝니다. 법은 처음부터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등급 재조정 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다음 항목에서 볼 제28조입니다. 상이연금을 받는 분은 자신의 수급권이 '등급'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비율(제1급 52%에서 제7급 32.5%)을 곱해 정해지므로, 장해 정도가 바뀌면 급여도 함께 바뀐다.

상이등급 재심사 — 본인 청구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으로도 시작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8조 제1항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악화된 사람이 등급 상향을 신청하는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쪽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시작하는 경로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같은 법 제44조는 신체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 제한을 군인연금법 제40조에 따르도록 하므로, 검사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급여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호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재심사의 핵심은 '현재의 장해 상태'와 '기존 등급 기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 시점의 상태가 평소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일정하지 않은 질환이나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상이라면, 검사 당일 상태만으로 등급이 판단되지 않도록 평소 진료기록과 증상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시작 경로 — 본인 청구 또는 국방부장관의 인정, 두 가지 모두 제28조 제1항에 근거.

• 확인 수단 — 대통령령에 따른 신체검사, 응하지 않으면 급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결정 주체 —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함.

• 결과 — 등급 유지, 상향, 하향, 또는 등급 비해당에 따른 권리 소멸.

등급 하향과 권리 소멸 —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끊기는 경우는 다르다

호전의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제1급부터 제7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면 등급이 다시 정해져 연금액만 달라집니다. 반면 장해 정도가 어떤 상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제28조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연금이 '끊긴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합니다.

금액 차이를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제3급은 월 182만원(45.5퍼센트), 제5급은 156만원(39퍼센트), 제7급은 130만원(32.5퍼센트)입니다. 제3급에서 제5급으로 내려가면 매달 26만원, 연간 312만원이 줄고, 제7급까지 내려가면 월 52만원이 줄어듭니다. 등급 한 칸이 3.25퍼센트포인트라는 점에서, 단계 하나의 차이도 장기간 누적되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결과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새 등급이 무엇인지'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등급 변경은 장해 정도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기존 등급을 받은 근거 진단서와 새 검사의 소견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야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검사 소견이 통증·운동범위·기능제한 중 어느 항목을 근거로 호전이라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가 호전돼 등급이 내려가면 연금액이 줄고,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해도 남는 것 — 퇴역연금 지급과 20년 미만 복무자의 차액 지급

상이연금이 소멸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8조 제3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받던 중 등급이 다시 정해진 경우,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새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이연금 권리가 소멸하면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이 지급됩니다.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던 분은 상이연금이 끊겨도 퇴역연금이라는 기반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런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미 받은 상이연금 총액이 퇴직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군인연금법상 퇴직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고, 그 차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상이연금을 받았다면 이미 총액이 퇴직일시금을 넘어서 차액이 없을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소멸했다면 차액 지급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반납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이연금을 받게 된 사람 중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도록 합니다. 상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이 반납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소멸 시 정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무 20년 이상 — 상이연금 소멸 시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 지급, 등급 재정 시에는 유리한 급여 선택 가능.

• 복무 20년 미만 — 이미 받은 상이연금 총액이 퇴직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기수령자 — 상이연금 수급 개시 때 기존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정산 확인이 필요.

호전 판정이 의심스러울 때 — 재요양과 진료기록으로 장해 상태를 입증하는 방법

장해가 실제로 나아졌다면 등급 조정은 제도의 정상 작동입니다. 하지만 검사 당일의 일시적 상태, 검사 항목의 선택, 의학적 소견의 해석 차이로 호전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툴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의학적 자료이므로, 재검사가 이뤄지기 전에 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 기능평가 결과를 꾸준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도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상향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요양의 대상이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요양을 받는 제도로,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의 재발·악화에 대응하는 수단입니다.

입증 자료는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일상과 직무 수행에서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무릎 관절 손상이라면 굴곡 각도의 변화, 보행 가능 거리, 계단 이용의 제한, 통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 이력 같은 구체 항목이 등급 판단에 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호전이 맞다면 이를 인정하고 남은 급여 선택에 집중하고, 호전이 아니라면 이런 자료로 판단 근거를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 — 심사청구는 180일·90일, 행정심판은 불가

등급 하향이나 권리 소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데,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 걸리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우선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조 제3항이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처분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가 이 분야의 불복 창구입니다.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48조 제6항), 청구서에 쟁점과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결정의 근거가 된 신체검사 소견과 기존 등급 판단의 차이, 절차상 하자,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이 쟁점이 되므로, 심사청구 단계부터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의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해 승소한 경우 관련 급여를 받을 권리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7항).

상이등급 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일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급여 시효와 놓치기 쉬운 기한 — 5년 시효와 통지 수령일 관리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은 3년입니다. 등급 상향을 청구하거나 차액 지급 같은 추가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이 시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급여의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같은 조 제5항),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수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징수금을 거둘 국방부장관의 권리도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등급이 하향되거나 권리가 소멸한 뒤 이미 지급된 연금의 환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와 고지·독촉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납입 고지와 독촉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정 통지를 받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시간을 보내다 심사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통지서 수령일, 우편 송달 기록,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메모해 두고, 90일이라는 가장 짧은 기한부터 역산해 대응 일정을 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가 호전되면 상이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A. 호전되었다고 곧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가 여전히 제1급부터 제7급 중 한 등급에 해당하면 등급이 다시 정해져 연금액이 달라질 뿐이고,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게 될 때 제28조 제2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합니다.

Q. 신체검사 통지를 받았는데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가지 않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신체 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군인연금법 제40조에 따라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는 응하되, 평소 증상과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해 현재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상이연금이 소멸하면 퇴역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상이연금 권리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등급이 재정된 경우에는 퇴역연금과 새 등급의 상이연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데 상이연금이 소멸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이미 받은 상이연금 총액이 퇴직 당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보다 적다면 제28조 제4항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이 길어 총액이 퇴직일시금을 넘었다면 지급될 차액이 없을 수 있어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등급 하향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심사청구가 첫 번째 불복 절차입니다.

Q.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면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A. 제28조 제1항은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도 본인이 청구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다시 정한다고 합니다. 또 공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21조의 재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상이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급여가 아니라 장해 정도에 연동된 급여입니다. 장해가 호전되면 등급이 내려가거나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퇴역연금 지급, 복무 20년 미만자의 차액 지급, 유리한 급여 선택 같은 완충 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는 복무기간과 일시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검사 통지부터 결정 통지까지 각 단계에서 의학적 자료와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에는 응하되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준비하고, 결정을 받으면 90일이라는 가장 짧은 기한부터 계산해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정 내용이 자신의 실제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근거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