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상 처벌, 환전·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게임산업법상 5년 이하 징역 

게임에서 번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반대로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일을 부업 삼아 하다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개인 간 거래 중개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사서 되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거래한 대상이 법이 정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성립요건, 법원이 쟁점으로 보는 부분, 그리고 수사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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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환전 처벌 규정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와 제44조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는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현금화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겨냥한 규정이고, 사행성 게임물이 불법 도박의 통로로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반복성이 뚜렷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 못지않게 환전 수수료로 번 돈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게임머니 환전은 누구나 일회성으로 해도 되는 거래가 아니라,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수익 추징까지 따르는 범죄다.

환전의 범위 — 돈을 주는 쪽만이 아니라 받는 쪽도 포함된다

'환전'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오래 다퉈진 쟁점입니다. 피고인 측은 환전이란 게임 결과물을 받고 돈을 내주는 행위, 즉 현금을 지급하는 쪽만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결과, 게임머니를 팔고 현금을 받는 쪽도 환전의 문언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 모은 게임머니를 구매자에게 넘기고 계좌로 돈을 받는 사람은 '현금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니 환전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전'에 해당한다는 것과 '업으로' 했다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환전 개념이 넓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거래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뒤의 '업으로' 요건에서 다시 다룹니다.

처벌되는 3가지 행위 유형 —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문언상 환전과 환전 알선은 '업으로'라는 표현이 붙지 않은 것처럼 읽히지만, 실무에서는 각 행위의 성격과 반복성을 함께 보고 입건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 유형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전 — 게임 결과물과 현금을 맞바꾸는 행위. 결과물을 넘기고 돈을 받든, 결과물을 받고 돈을 주든 포함됨.

• 환전 알선 —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도 환전을 하려는 사람과 응하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행위. 중개 사이트·오픈채팅 운영자가 대표적.

• 재매입 — 한 번 판매된 게임 결과물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 이를 업으로 하면 처벌 대상.

• 수수료·차익 — 처벌 여부와 별개로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됨.

알선 유형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은 돈도 게임머니도 직접 주고받지 않았고 단지 연결만 해줬다고 생각해도, 구매 희망자를 모집하고 거래 장소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면 알선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수수료 입금 내역, 광고 게시물의 수와 기간을 종합해 알선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 — 반복·계속성과 영리 목적을 어떻게 보나

'업으로'란 일회적·우발적 거래가 아니라 반복·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한두 번 지인에게 팔아 현금화한 경우와, 거래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려두고 꾸준히 매입·매도하며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거래 횟수와 기간, 거래 금액의 총액, 광고·영업 형태, 수수료 수취 구조, 별도 계좌나 전용 연락 수단의 사용 여부를 종합해 업으로 했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에 걸쳐 수십 건의 거래를 하고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붙였다면 반복·계속성과 영리 목적이 모두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플레이해서 얻은 아이템을 이사나 군입대 같은 사정으로 정리하며 판 정도라면 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업으로' 요건은 방어에서 가장 먼저 다퉈볼 지점이므로, 거래 시기와 횟수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전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의 범위 — 시행령이 정하는 결과물

법 문언은 환전 대상을 점수·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모든 게임 내 재화가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것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 등으로 게임물에 접속해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시행령이 정한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해킹이나 명의도용으로 만든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사례에서 시행령 해당 여부 다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전 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되지만, 타인 명의로 소액결제해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처럼 비정상적으로 얻은 결과물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함께 적용되는 죄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환전 사건은 게임산업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2014도8838 사건에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게임머니를 만드는 단계에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 되는데, 이 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게임산업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또 환전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해 출처를 감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전 대금을 받는 계좌가 수사 단계에서 지급정지되거나 압수되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판단할 때는 게임산업법의 5년 이하 징역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한 게임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돈이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에서 보는 사정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거래 기간, 건수, 총 거래액, 수수료나 차익, 거래 상대방과 사용한 플랫폼을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은 이 정리된 사실에 맞춰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처음에 거래 규모를 축소해 말했다가 압수된 휴대폰의 대화 내용이나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게임머니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생산된 것인지 몰랐다거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기해야 힘을 얻습니다.

양형에서는 거래 규모와 기간, 조직적 운영 여부, 수익 액수, 초범 여부, 수사 협조와 반성, 수익 환수나 공탁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소규모·단기간·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 대규모로 운영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몰수·추징은 형 선고와 별도로 따라오므로, 수익 산정 방식과 추징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재판 과정에서 따로 다툴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쓰던 게임머니를 한 번 팔았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재매입은 문언상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환전 역시 실무에서는 반복성과 영리 목적을 중요하게 봅니다. 일회성이고 영리 의도가 없었다면 입건되더라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거래 사실과 횟수는 증거로 남으므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현금을 주는 쪽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넘기고 돈을 받은 쪽도 환전인가요?

A. 대법원 2012도11505 판결은 게임 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환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받는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입니다.

Q. 거래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처벌받나요?

A. 환전 알선도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구매자를 모집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면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이나 게임머니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알선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Q. 환전으로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수수료와 시세 차익이 주된 수익이므로 형 선고와 별개로 환수 문제가 따라옵니다. 추징 범위는 재판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킹이나 명의도용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게임산업법 위반만이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게임산업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 2014도8838 판결도 이런 게임머니를 환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 기간, 건수, 총액, 수수료, 거래 상대방과 사용한 플랫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진술은 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일관되어야 하고, 대화 내용과 계좌 내역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행위이며,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따라옵니다. 환전은 돈을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포함하고, 환전 알선과 재매입까지 규율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업으로' 했는지, 거래 대상이 시행령이 정한 게임머니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또 게임머니가 타인 정보로 만들어졌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 같은 더 무거운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전체 죄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