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망 후 직원이 맺은 계약의 효력, 상행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직원이 그 직후에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맺어 둔 계약의 이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대로라면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사라지므로, 사장의 사망 이후 직원이 한 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위해 부여한 대리권에는 이와 다른 특칙이 있어서, 사장이 사망해도 영업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의 사망이 직원의 대리권에 미치는 영향, 그 직원이 맺은 계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속인과 거래 상대방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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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원칙 —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민법 제127조 제1호는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도 소멸 사유로 정합니다. 위임 같은 원인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함께 끝난다는 제128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리권을 준 사람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위해 행위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개인의 사적 재산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생전에 자기 소유 토지를 팔아 달라며 직원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사장이 사망한 뒤에 직원이 그 토지를 매도했다면 직원의 행위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행위입니다. 이때는 매수인이 사망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는지에 따라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정리하면 민법의 원칙은 사망과 함께 대리권이 끝난다는 것이고, 영업 대리권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입니다.

민법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상행위를 위해 부여된 대리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법 제50조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27조 제1호의 예외를 명문으로 둔 것입니다. 이유는 영업의 성격에 있습니다. 상인의 영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거래 상대방이 얽혀 있어서, 상인이 사망할 때마다 직원의 대리권이 일제히 사라진다면 거래가 중단되고 상대방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영업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그 영업을 수행하던 대리 체계도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 대리권이 상행위를 위해 위임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대리권이 위임에 의해, 즉 본인이 임의로 수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따라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보고, 영업 자금 차입이나 물품 구매, 판매 계약 같은 일상적 영업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장이 사망한 뒤에도 직원이 영업 범위의 거래를 대리해서 맺었다면,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적용 대상 — 상인(개인사업자·상호를 쓰는 사장)이 영업을 위해 직원에게 맡긴 대리권.

• 적용 효과 — 사장의 사망만으로는 대리권이 끝나지 않고, 직원은 상속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이어서 활동한다.

• 적용 제외 — 영업과 무관한 사장 개인의 재산 처분·가사 관련 위임은 민법 원칙대로 소멸.

• 상속인의 권한 — 대리권이 유지될 뿐이므로 상속인은 이후 대리권을 철회하거나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해, 사장의 사망이 영업상 거래의 효력을 흔들지 않도록 한다.

지배인과 사용인 — 어떤 직원의 행위까지 사장(상속인)에게 귀속되나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범위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 전체를 맡는 지배인(상법 제11조)에게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줍니다. 지배인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은 제13조에 따라 등기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는 제3자에 대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포괄적 대리권도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이므로 영업주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지배인이 아니어도 일정 범위의 권한을 가진 사용인이 있습니다.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어느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관해 위임받은 범위의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6조는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그 점포의 물건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 과장이 거래처 발주를 맡아 왔다면 발주 권한은 제15조의 사용인으로서의 대리권에 속합니다. 반대로 단순 현장 인부나 사무 보조 직원이 대표 명의의 중요한 계약을 맺었다면 대리권 자체가 없었던 것이어서 사장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무권대리로 따져야 합니다. 결국 직원의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항을 위임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망 이후 맺은 계약의 효력 —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책임지나

사장 사망 후 직원이 영업 범위에서 대리해 맺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계약의 당사자는 사망한 사장이 아니라 사장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영업상 채권·채무와 영업에 쓰이던 계약상 지위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사망한 다음 날 직원이 원재료 1,000만원어치를 발주했다면 공급업체는 상속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상속인은 물건을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 자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이어받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 내용에 따라 실제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상속인 사이에서는 누가 영업 책임을 질지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책임 범위는 아래 별도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 — 직원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승계한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

• 상대방의 확인 사항 —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장·직인·업무 이력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 상속인의 확인 사항 — 사망 시점 이후 체결된 계약 목록, 대금 지급 시기, 직원의 권한 범위.

권한이 없었다면 — 무권대리·표현대리로 따지는 기준

직원이 영업 범위를 넘는 계약을 했거나 애초에 위임받은 적이 없는 행위를 했다면 상법 제50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인이 제130조에 따라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제131조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또 상대방은 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하거나, 직원을 상대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제135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직원 본인이 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가 있어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은 없지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125조·제126조·제129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을 믿을 만한 사정(인감·직인 소지, 평소 거래 관행, 대표이사 명의 발주서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과 무관한 사항을 직원이 대리했다면 상법 제5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 포기·한정승인과 영업 정리

사장의 사망 이후 직원이 맺은 계약의 책임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사업 채무를 몰랐던 상속인이라면 먼저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영업재산을 계속 팔거나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해석되어 포기·한정승인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거래처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직원의 대리권을 철회하는 한편, 영업 지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포기·한정승인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대리권 철회를 통지한 사실과 거래처에 보낸 통지는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하며, 영업 재산의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 사망 사실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거래처라면 사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 이후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0조의 취지상, 상행위 범위의 대리라면 사장의 사망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직원이 대리권을 보유하는 한 계약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을 알았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 대리권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거부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의 권한 범위가 영업 일상 거래를 넘는다면 상대방이 위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새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액 계약이라면 상속인 중 영업을 승계할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서면 확인(추인)을 받아 두면 직원의 권한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 계좌를 직원 개인 명의로 바꾸라는 요청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내역, 발주서,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장 생전의 위임 관행을 증거로 보관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증거와 대응

사망한 사장이 직원에게 어떤 권한을 맡겼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사자인 사장이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위임장, 직인, 명함의 직책, 회사 내부 결재 이력, 과거 같은 종류의 계약을 직원이 체결하고 사장이 이행한 전례 같은 자료가 권한 범위를 보여 줍니다. 사망 전후의 시간 순서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망일, 계약 체결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구분해야 상속·포기 기간과 표현대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별로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상속인은 이행 요구를 받으면 먼저 대리권의 존재 범위를 확인하고, 권한을 넘은 행위라면 추인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대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의 대리권 존재, 표현대리 성립, 추인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금이 크거나 상속 포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 전에 기간 계산과 대응 순서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사망하면 직원이 한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상법 제50조에 따라 상행위를 위해 위임된 대리권은 사장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영업 범위 안에서 직원이 맺은 계약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영업과 무관한 사항이거나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행위라면 무권대리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Q. 상법 제50조는 모든 대리권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에만 적용됩니다. 사장 개인의 부동산 처분처럼 영업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대리권은 민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Q. 사망 후 체결된 계약의 대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A. 계약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지급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Q. 상속인이 직원의 대리권을 없앨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법 제50조는 대리권이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직원에게 대리권 철회나 해임을 통지하고, 거래처에도 알려야 이후 표현대리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면 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영업 정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했다면 상대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A. 상속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직원에게 민법 제135조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직원의 권한을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맺음말

사장이 사망하면 민법상 대리권은 소멸하지만,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을 예외로 두어 영업상 거래의 안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영업 범위 안에서 직원이 맺은 계약은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영업과 무관한 사항이나 권한을 넘은 행위는 무권대리·표현대리로 따로 판단합니다. 결국 직원의 권한 범위와 위임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계약의 운명을 정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상속 방식을 정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은 직원의 권한을 뒷받침할 서류와 상속인의 확인을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정리와 상속 정리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만큼,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분의 상속이라면 계약 목록과 기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