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과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지켜드리는

이혼전문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며 소소한 행동으로 괴롭힘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조차 거부한 채 집안 내에서 음성적인 갈등만 키워가는 상황은 의뢰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깊은 소통의 부재와 감정의 골 속에서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갈등과 냉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사람만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화로 인해 부부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절차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일상 속에서 의뢰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박했습니다.(아내는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바르는 일도 벌어집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해서만 뜻을 전해야 했던 답답한 상황.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아내에게 제안을 하는데...

의뢰인 : 아이를 키우는 비용으로 2억 원을 줄 테니 정리하자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아내에게 목돈을 제안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의 눈에는 자칫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합의의 순간,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출처 입력

당사자끼리 나눈 합의는 법적 문구로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당시 준 2억 원은 양육비가 아니라 재산분할이었다"거나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를 새로 산정하자" 며 말을 바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모르는 주식 계좌(약 1억 원 상당) 등 미처 정리되지 않은 재산 관계와 향후 발생할 변수까지 철저히 계산하여 법적 서류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즉시 전략을 세웠고,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완벽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2억 원의 법적 성격 명확화: 지급받는 2억 원이 '과거 양육비 + 장래 양육비'를 모두 포함한 일시급임을 법원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

2. 향후 양육권 및 책임의 완전한 확보: 의뢰인(곽성하)이 향후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관련 분쟁을 원천 차단

3. 양측 이의신청 제출을 통한 초단기 사건 확정: 화해권고결정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 모두 빠르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확정지음으로써, 지루한 소송전 없이 단기간에 사건을 완벽 종결

💡 변호사의 솔직한 조언: "쉽게 끝날 수 있는 합의일수록 법적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출처 입력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생각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불완전한 개인 간의 합의서만 믿었다가, 몇 년 뒤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도 전문가를 통해 확실한 법적 문서(화해권고결정 등)로 남겨 추후 발생할 후폭풍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 수임료 및 합의서 작성 비용 안내

•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합의 범위에 따라 수임 비용은 차등 적용됩니다.

• 자세한 비용 및 수임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으로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립니다. 지친 마음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안전하게 출발하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신속하게 사건이 확정되고, 법원 결정문을 받으신 후 비로소 안도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